노원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보육 사업부터 예산 집행까지 점검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우일)는 8월 27일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 사업과 예산 집행 현황 등을 살폈다. 김우일 위원장을 비롯해 박명수 부위원장, 강미경·원동민·유정수·허윤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와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 보고된 미래교육국의 2026년도 1·2분기 예산 전용은 모두 4건, 4,016만원이다.

원동민 의원은 아동복지관 냉난방기 위생관리비 예산 전용과 관련해, 아동 이용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인 만큼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향후 관련 예산을 빠짐없이 편성하겠다고 답했다.

예비비 사용에서는 노원평생교육원 재봉틀 교체가 논의에 올랐다. 재봉틀 20대를 교체하기 위해 1960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했다고 보고했다. 원동민 의원은 “조달청 물품 내구연한이 13년인 만큼, 이에 맞춰 본예산을 통해 미리 교체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용 미래교육과장은 재정 여건상 교체 사업이 후순위로 밀렸지만, 장비 고장이 잦아지고 부상 위험까지 있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주요업무보고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규모와 학교 현장의 수요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강미경 의원은 노원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낮은 수준이라며 학교의 시설 개선뿐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도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미래교육과장은 “재정 여건 악화로 교육경비가 축소됐다. 학교 현장의 모든 요구를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우수 식재료 지원도 현재 1인 1식당 38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강미경 의원은 21년부터 같은 금액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물가 상승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동북4구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계성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는 올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5개, 직업훈련 관련 프로그램 8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집행부는 설명했다. 박명수 의원은 대상자를 보다 이른 시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집행부도 조기 발견과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계평생교육원 사업 지연 상황이 주요 관심사였다. 당초 계획 부지에 인접한 주택 3필지를 추가 매입해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일부 소유자가 매각에 반대하면서 보류된 상태다. 허윤회 의원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동안 기존부지 활용 방안 등을 확인하며 조속한 계획 확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영유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인 ‘다예쉼터’ 재계약과 앤터아지트 재위탁 동의안이 다뤄졌다. 26년 12월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평균 84.2점으로 재위탁 참여가 가능하다.

유정수 의원은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신력과 재정 능력, 사업 수행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고, 집행부는 관련 서류 검토와 시설장 면접,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김우일 위원장은 재계약 과정에서 별도의 공고나 경쟁 절차 없이 기존 기관을 재계약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질의하며 절차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단순히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편성·집행됐는지, 사업의 수요와 효과가 충분한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민간위탁 과정은 적정한지 등을 두고 집행부에 질문을 이어갔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교육·보육·평생교육 분야 사업이 많은 만큼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날 제기된 지적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노원신문 이주현 기자 dwg073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