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노원 탄소중립 정책 점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최용갑)는 지난 9월 1일 탄소중립 정책과 환경 관련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민간위탁 운영 실태 등을 살폈다.

최용갑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인 부위원장, 손명영·안복동·이수근·이은경·최나영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국 소관 주요 업무와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용신 탄소중립국장과 강희영 노원환경재단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부서 과장·팀장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본예산이 아닌 예산 전용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최나영 의원은 폐기물집하장 가림막 교체와 친환경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 등을 두고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산 전용을 가급적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연말 예산 절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추경을 실시한 뒤 해당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환경재단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강희영 상임이사는 환경재단이 환경교육과 관련 시설 운영을 넘어 앞으로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에너지를 중심으로 주민의 실천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중심의 환경교육에서 사회환경교육으로 범위를 넓히고, 지역의 우수한 탄소중립 실천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안복동 의원은 환경정책이 행사나 홍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교육청과 연계한 초등학교 단계의 환경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노원구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 점검 결과도 보고됐다. 온실가스 감축대책 6개 부문 70개 사업 가운데 53개 사업이 목표를 달성했거나 정상 추진 중이며,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1만 8972톤으로 목표 대비 158.1%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됐다.

대형 공사 현장 인근 소음 문제도 주요 관심사였다. 이수근 의원은 민원이 접수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음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 일정을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현장에 나가는 방안을 주문했다.

노원환경재단은 25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기관 86.19점, 기관장 87.12점으로 각각 나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의원들은 탄소중립 선도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롯데백화점 앞에서 운영 중인 녹색장터 1호점의 민간위탁 재위탁도 논의됐다. 해당 매장은 되살림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구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로 소개됐다. 손명영 의원은 “민간위탁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순환 체계 강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큰 정책 목표뿐 아니라 실제 예산이 어떻게 편성·집행되고 있는지, 환경정책이 주민들의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점검이 이어졌다.

노원신문 이주현 기자 dwg073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