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방안 집중 점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김소라)가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살폈다.

행정재경위는 지난 8월 26일부터 열린 임시회에서 26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과 1·2분기 예산 전용 내역,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받고 의원들의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김소라 위원장을 비롯해 김서연 부위원장, 김기범·김희숙·이동욱·장경서·한은영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의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의 어려움 해소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먼저 이동욱 의원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해 내년도 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 부담 여부를 물었다. 올해 체납관리단 운영에는 특별교부금 1억원이 투입되어 기간제 10명을 채용했지만, 내년에는 행정안전부가 31명 규모의 인원을 배정한 상황이다. 징수과장은 "서울시가 내년 사업비를 5대5 매칭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결정 이후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3D 프린터 장비 노후화로 이용자가 감소한 ‘노원메이커스원’ 운영과 관련해 김희숙 의원은 새롭게 도입한 장비를 활용해 시제품 제작과 실제 창업으로 얼마나 연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역경제과장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활용해 3D 프린터 등 40여 개의 장비를 도입했으며, 교육과 장비 이용을 통해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범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리더스아카데미 강사비 부족분을 행사 운영비에서 전용한 것과 관련해 당초 예산 편성 과정과 부족분 발생 사유를 따져 물었다. 김소라 위원장은 행사 운영비에 비해 인건비나 행사 실비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향후에는 사업 특성을 반영해 본예산 단계에서 보다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와 관련해서는 김서연 의원이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달 기사 매칭과 배송 지연 등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을 개선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소상공인지원팀장은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땡겨요’ 상품권 발행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경서 의원은 구청 1층에 마련된 소상공인 제품 전시 공간이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온·오프라인 전시관에 2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연계한 팝업·기획전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은영 의원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 사업비가 3억원을 넘는 점을 언급하며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넘어 지원기업의 매출·고용 증가 등 실질적인 성장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노원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환급 절차,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 안전 취약시설 관리, 탄소중립 체험관 운영과 프로그램 보완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노원신문 이주현 기자 dwg073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