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서울시의원 “인허가 사전협의 강화해야”

중랑천 보행교량 공사 지연에 사업비 감액

하천점용허가 협의 과정서 교각 위치 변경

서울시의회 김준성 의원(노원6,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지난 9월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재난안전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중랑천 보행교량 건설사업’의 공사 지연과 예산 감액 원인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사업관리 절차 개선을 주문했다.

중랑천 보행교량 건설사업은 도봉구와 노원구 간 하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폭 4.5m, 연장 130m 규모의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5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하천점용허가 협의 과정에서 교각 위치 변경, 임시시설 원상복구, 수방대책 등에 대한 보완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보완설계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면서 당초 14억 6천만 원이던 사업비를 연내 집행 가능한 6억 1천만원만 반영하고 감액했다.

재난안전실장은 당초 둔치 측으로 계획했던 교각을 홍수 대응 등을 고려해 저수로 쪽으로 변경하게 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김준성 의원은 “교량의 핵심 구조와 위치가 설계 이후 변경되면 재설계와 공사 지연, 결국 예산 미집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설계 초기부터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준성 의원은 “당초 설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문제인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새로운 판단이 제시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유사한 사업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