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참교육’신드롬 ‘응징을 넘어 교육적 해결로’

푸른나무재단 학교공동체 회복 긴급토론회

BTF푸른나무재단(설립자 김종기, 상임대표 이종익)은 7월 1일 ‘드라마 〈참교육〉 신드롬이 남긴 과제, 응징을 넘어 교육적 해결로’를 주제로 학교공동체 회복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푸른나무재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드라마 〈참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일시적 이슈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교육적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른나무재단은 입장문을 통해 “드라마 〈참교육〉이 불러일으킨 사회적 반향은 단순한 콘텐츠 소비를 넘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이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신호이다. 수많은 시민이 허구의 응징 서사에 깊이 공감하는 현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해 왔다는 답답함, 그리고 그 속에서 교사들이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위축된 채 수행해야 했던 무력감이 그만큼 오래 쌓여 왔음을 방증한다.”며 “학교를 다시 안전과 신뢰의 공간으로 회복시키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다만 그 방향은 응징, 체벌·물리적 제압이 아니라 분명한 책임 의식과 교육적 해결이어야 한다. 폭력에 또 다른 폭력으로 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보호받고 서로를 지키는 교육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주어진 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현실의 학교 현장을 보다 건강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학교공동체 회복을 위한 5대 과제’를 제안했다.

▲응징을 넘어서는 교육적 해결: 단순 처벌 중심을 탈피하여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관계 회복, 학교 신뢰 회복 기반의 교육적 구조 확립

▲교권 강화와 교육공동체의 균형 있는 보호: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학생·교사·학부모 모두를 보호하는 교육공동체 회복

▲교육공동체의 방어역량 강화: 다수의 방관자를 적극적 '방어자'로 전환하여 학교 스스로 폭력을 자정할 수 있는 방어역량 향상

▲SNS·AI 역기능 등 변화하는 폭력 양상 대응체계 구축: SNS·AI 기술 악용 사이버폭력 등 고도화·지능화되는 신종 폭력 양상에 맞는 유연하고 신속한 맞춤형 대응체계 마련

▲지역사회의 책임과 역할 강화: 학교와 개인의 경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가동
 

이번 토론회는 최원기 숙명여자대학교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과 김상훈 양진중학교 부장교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노지후 학생, 박혜정 학부모, 김영유 인천한별초등학교 교사, 정선호 서울동작경찰서 경위, 심창보 법률사무소 심윤 대표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학생·학부모·교사·경찰·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의 현실과 대응 과제를 논의했다.

지정토론자 5인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응징이 아닌 교육적 해결이라는 큰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노지후 학생대표는 "교권은 교사의 정당한 권리이고,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권은 교사가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할 때 비로소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며, 교사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교권 보호의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생과 교사 간 갈등 상황에서는 양측의 진술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교장·교감·교사·학부모는 물론 경찰과 변호사까지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제안했다.

학부모 박혜정 님은 "선생님 앞에서 내 아이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이기적인 학부모가 아니라, 선생님의 정당한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실 수 있도록,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법적·제도적으로 온전히 보장해 주는 사회적 안전망이 시급히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정당한 권위가 바로 설 때 교실 안의 규칙도 힘을 얻고, 학부모 역시 학교를 더 깊이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사 대표로 참석한 김영유 상담교사는 "교권이 무너질 경우 학생 지도는 단순한 지식 전달로 축소되고,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교권 보호가 곧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지도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그는 "교권 관련 갈등 상황 시 중재하여 해결할 수 있는 교권 보호 체계를 강화해 주면 좋겠다."며 교사-학부모 간 신뢰가 쌓이면 작은 갈등도 확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교전담경찰관 정선호 경위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으로 "교권 침해 행위, 그리고 보호자에 의한 악성 민원으로 선생님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학생 선도 체계를 언급하며, 처벌과 교육이 함께 강화돼야 하되 그 목적은 "응징이 아니라 변화"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창보 변호사는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한 간섭은 오히려 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교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교사가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민원과 신고로 위축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법률 자문과 분쟁 조정 지원이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권 보호는 학생 인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교육적 해결을 지속하기 위한 균형의 기반이라고 밝혔다.

질의응답에서는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대응이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지원체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방관자를 방어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익명 신고 채널, 2차 피해 방지, 방어 행동을 지지하는 학교문화가 필요하며, 교사가 사안 대응과 민원, 무분별한 신고 과정에서 소진되지 않도록 상담·법률지원·민원 대응·심리 회복·SPO 및 전문기관 연계 등 현장 중심의 지원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종익 상임대표는 “안전한 학교는 교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강화는 학생의 안전한 배움과 전인적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은 학교 현장이 교육적 해결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사회 보호·회복 안전망의 책임 있는 주체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훈 양진중학교 부장교사는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사가 생활지도와 갈등 중재에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학생 보호와 회복도 어려워질 수 있다.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제도를 내실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1995년 창립 이후 학교폭력 예방, 피해 회복, 상담, 교육, 정책 활동을 이어오며 학교 현장의 고통과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해 온 BTF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 제안과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