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에 6800가구 아파트, 2030년 착공하겠다

세계유산지구 태강릉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과 중첩

신내, 별내, 갈매지구 개발로 화랑로 한계점

국토교통부는 1월 29일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한 수도권 46개 지역에 478만㎡ 부지에 5만 97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9·7 주택공급 방안+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이상 착공한다는 내용의 9·7 주택공급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본래 기능이 축소된 도심 유휴부지, 낡고 오래된 청사 등 활용도는 낮지만 입지가 좋은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국민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라며 “청년·신혼부부 등에 중점 공급해 청년 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져 지방 무주택자의 서울 입성 기회가 된다며‘수도권 비대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 발표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유휴부지 개발 후보지에 올랐던 태릉골프장이 사업지로 포함됐다. 국토부는 87만 5000㎡ 규모의 군 골프장을 개발해 6800가구를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본격 추진하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에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직주근접 미래도시로 변모하려는 노원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노원구는 방안 발표 당일 즉각 ‘태릉골프장 주택공급에 대한 노원구 입장’을 통해 “수도권 유휴부지를 발굴해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공감하는 동시에, 지난 2020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주택공급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품격․저밀도 주거단지로 조성 ▶생태공원의 조성과 문화복합시설의 건립 ▶획기적인 교통정책 ▶임대아파트는 법정 최소 비율(35%) ▶훼손지 복구사업(해제 면적의 10~20%) 등 노원구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가 지정한 태릉CC 사업지 중 약 13%가 조선 왕릉인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과 중첩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에 포함되거나 접하는 개발 사업은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하는데, “태릉골프장 부지는 과거 8.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왔으나 주택공급 효과가 미미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태릉골프장은 결코 개발 대상지가 아니다.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강릉과 연결된 역사 경관축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국가적 자산”이라며 계획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철회와 국가생태정원 전환을 촉구했다.
 

노원구의회 연구단체인 「노원구 태릉골프장 국제정원으로 전환을 위한 연구」의 위원장을 맡았던 김경태 부의장은 2월 2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이미 지난 20년에도 같은 계획이 추진되었다가 교통대란과 환경 훼손에 대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사회적 갈등만 남긴 채 철회된 바 있다. 그로부터 6여 년이 흐른 지금,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태릉 일대의 교통 여건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교통 인프라는 주택공급을 위한 협상의 카드가 아니다. 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공공 책임이다. 실현되지 않을 약속으로 개발의 명분을 쌓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