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시의원,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촉구

정부 부동산 대책 강 ㆍ강북 양극화만 심화시켜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그로 인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 집회를 여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노원1)은 11월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노원구를 비롯한 강북 외곽 지역의 규제를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촉구했다.

신동원 의원은“서울에 대한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는 여전히 집값이 오르고 있는 반면,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집값 양극화뿐 아니라 시민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동원 의원은 “노원구는 토허제 이후 집값이 하락하는데도 규제로 인해 집을 팔 수도 없다며 지역 주민들이 내건 규탄 현수막을 구청에서 철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는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서울시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이와는 별도로 정영기 구의원(보건복지위원회 노원마), 어정화 구의원(보건복지위원회 노원바)은 노원역 일대에서 ‘투기꾼 없는 노원에 토허제가 웬말이냐 토허제 즉각 해제하라’는 판넬을 들고 1인시위를 펼쳤다.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