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토지거래허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반발

주민단체 이름으로 반대 현수막, 궐기대회도 열려

'강남 투기와 노원 정비사업을 같은 잣대로 재단하지 마라.''강남 잡으려다 노원이 무너진다.'

지난 11월 7일 노원구 곳곳에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줄줄이 걸렸다. 하지만 주민들의 눈에 띄기도 전인 반나절 만에 현수막은 전부 철거되었다. 노원구는 “게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라 법에 따라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민들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감추려고만 한다며 일부에서는 11월 16일 일요일에 롯데백화점 앞에서 토허제 해제를 위한 노원구민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세 번째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낮아져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따라 반드시 실거주해야 해 이른바 ‘갭투자’ 형태 매매거래도 막혔다. 이에 따라 ‘영끌’해서 ‘갭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 불똥이 떨어졌지만 이사를 계획했던 실거주자들도 발이 묶이게 되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을 추진 중인 단지에서는 정비사업 차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 회원은 “토허제는 실거주하는 사람만 매매가 가능하다. 노원은 40년이 된 아파트라 불편하니까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거래를 할 수 없다. 또 투기과열지구가 되니까 재건축이 진척되어 조합을 설립하고 나면 지위양도도 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된다. 즉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게 된다. 그러니 사업추진 동력이 떨어진다. 이것은 주거이전의 제한이고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강남의 집값 폭등에 뒤이어 이제 막 회복하려는 노원의 부동산시장이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데도 민주당 구청장들만 토허제 반대 공동성명이 동참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불만도 표출하고 있다.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는 “싸우지 않는 자 뺏지를 떼라.”며 야당의 대응을 촉구했다.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