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어서 걱정이더니, 있어도 걱정
베드타운에 용적률 상향하면 초과밀 도시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이라 했다. 그래서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고 말하며 행복의 기준을 옮겨보려 했다. 하지만 토지소유가 제도화된 이후 땅을 사지 않으면, 집을 사지 않으면 든든한 가정도 꾸릴 수 없게 되었다.
‘멋쟁이 높은 빌딩 으스대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다’는 남진도 결국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백년 살고 싶다’고 노래하지 않았는가!
초가집은 새마을운동으로 뜯어냈고, 판잣집은 도심개발로 철거해 지금은 아파트가 주택의 전형이 되었다. 상계동도 개발시대 주거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아파트단지 베드타운이다. 누구는 강남에 비해 집값이 5분의 1도 안된다고 푸념하지만, 다른 누구는 그래도 비싸서 이사 오기 부담되는 동네라고 한다.
그런 동네가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된다. 주택 등을 매매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잔금, 소유권이전등기, 실거주까지 완료해야 한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차단하기 위해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세 번째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다. 향후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도 예고하고 나섰다.
당장 노원에는 성난 소리가 나온다. 강남이 오를 때는 기척도 없었는데 규제는 같이 묶이게 되니 거래 자체가 안 될 것을 우려했다. 고강도 규제에 집을 사는 것도, 갈아타기도, 처분하기도 쉽지 않아지자 실수요자 사이에서 분통이 터져 나온다.
‘부동산 정책의 책사’라는 국토교통부 차관은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무주택자의 속을 긁더니 정작 배우자는 판교에 30억원대 아파트를 갭투자했다는 의혹을 사 결국 물러나게 되었다.
정부도 한발 물러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에는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을 종전대로 완화한다. 또 대선 때도 유지하겠다고 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논의키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거세지자 ‘공급 확대 속도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무서워진 것이다. 서울의 구청장들이 토허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작 집값 상승과 관계없음에도 규제만 받은 변방의 구청장은 여당 소속이라 말도 못하고 있다.
그 참에 야당 소속의 시장은 야당대표를 대동하고 상계동을 찾아왔다. 당장 건축통합심의를 앞둔 조합원들에게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적대 정책 때문에 이곳이 낙후된 지역으로 20년 동안 남을 수밖에 없었다.”며 기준 용적률을 20%에서 30%로,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한다고 한다.
당장 급하다고 용적률 높여 공급 정책을 쓴다면 인프라가 부족한 변방지역의 주거여건은 개선될 수 있는가? 정다운 가족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진정한 ‘집’을 공급해야 한다.
노원신문 1098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