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신문 1100호 사설
선거와 부동산 개발, 그리고 집값
정당도, 정책도, 공약도 실현가능성으로 판단해야
도시인에게 ‘내 집 마련’은 꿈이다.
23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102.5%이다. 가구보다 주택이 더 많다는 것이다. 지방에는 빈집이 사회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제와 정치, 문화가 집중되어 사람들이 몰려드는 서울은 93.6% 수준이다. 가구 분화가 빨라져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집의 실제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존재할 수 있다.
주인집 눈치를 보며 움츠러들던 1980년대도 아닌데 ‘내 집 마련’은 여전히 도시인의 꿈이다.
23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자가 보유율은 60.7%였다.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가점유율은 57.4%로, 집이 있어도 세를 사는 가구도 상당수이다. 수도권의 자가점유율은 더 낮아 51.9%였다. 주택보급률과 자가 보유율의 차이, 그 차이가 투자 또는 기적 부동산 시장을 형성한다.
수도권은 집값이 비싸고 임차 부담이 커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23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 주택가격을 연 소득으로 나눈 PIR(Price-to-Income Ratio, 주택가격 대비 소득비율) 서울의 중간값은 13배로 조사되었다. 이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저축한다면 집을 사는 데 약 13년이 걸린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가계 저축률 35.6%를 대입하면 30년은 족히 걸린다. 부동산보다 안정적인 투자수단이 없으니 이제 집은 가족의 보금자리일 뿐 아니라 재산 불리기 수단이 되어 집 없는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진다.
주거 안정, 집값, 공급과 규제 등 부동산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집값의 변동이 곧 삶의 질과 자산 가치에 직결되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선거를 앞둔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중심이지만 항상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강력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만들어진다. 그러다 경기가 침체되면 규제완화 공약이 나온다. 총선과 지방선거가 2년마다 실시되면서 정책이 흔들린다.
재건축·재개발 완화, 용적률 상향, 신도시·택지 개발 확대,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 등 공급정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주택자금 제한, 거래허가제, 보유세 강화로 전환한 것도 정치적 차원에서 해석된다.
선거 전에 나오는 지역 개발 공약이나 정책은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논란에 휩싸인다. 그렇다면 이미 착공되어 상당 부분 진척된 개발사업들도 차후 권력지형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들이 충돌한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입장이 다르고,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투자에 대한 자세도 다를 수밖에 없다. 유권자가 신중해야 한다.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사실 공약도 실현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 그래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