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에게는 너무 버거운 가족 부양과 돌봄

매년 겪어 온 봄가뭄인데, 올 3월은 사상 최악의 산불로 뒤숭숭하다. 전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인데, 그 산림자원이 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다.

겨우내 궁금했던 조상 성묘도 다녀오고, 새해 농사를 위해 밭두렁의 덤불도 태우는데, 따뜻한 햇살과 건조한 공기는 바짝 마른 나무를 순식간에 태우고, 때마침 센 바람을 만난 불티가 30리를 날아 순식간에 온 산을 태운 것이다. 불은 마을에까지 내려와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갔다. 젊은이는 떠나간 고향집을 지키고 있던 늙은 어버이들이 재빠르게 피하고 못하고 화마에 갇히고 말았다.

험한 세월을 땅을 일구며 자식농사에 바치신 어버이 돌봄은 초고령시대의 큰 과제이다. 개인의 부담을 떠나 국가적, 사회적 책임으로 강조되면서 건강보험 장기요양제도가 3년의 시범 실시를 거쳐 2008년 본격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요양기관 중심의 제도를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 그대로 거주하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는 지역통합돌봄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복지제도를 운용하는데, 젊은이들은 부담을 느낀다. 그들의 삶도 팍팍하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23년 11월 기준 전국 30대의 51%가 미혼이다. 서울로 한정하면 60%가 넘는다. 연애하기, 취직하기, 집 구하기 등 어느 하나 만만하지 않아 ‘비혼’을 선언한다.

출산율 하락으로 한국의 몰락을 넘어 소멸까지 말하는데, 이는 다 길어진 수명과도 연관이 있다.

국민연금도 참으로 난처한 상황에 몰렸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이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 나왔는데, 지난 3월 20일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올려 더 내고, 소득대체율은 43%로 높여 더 받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48년이면 적자로 전환해, 64년에는 기금이 고갈할 것이라고 한다. 청년들은 부담만 커지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나를 낳은 부모는 결국엔 늙고, 더 이상 경제활동을 못 하게 된다. 그때는 자식이든 국가든, 연금이던, 세금이든 필요하다. 이 점을 인정한다면‘부담’을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가장 빠른 성장으로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누가 만들었나? 희생이라고 하지 않아도 고생해 이룩한 이들은 이제 노인이라 불린다. 그들이 축적한 부와 인프라를 젊은 세대와 함께 누리고 있지 않은가?

초고령화 시대 돌봄 문제를 세대논쟁으로 모는 것, 그래서 개인의 문제로 해결하라고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건설한 복지국가가 아니다. 야만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물론 오늘의 사회 문제 대부분은 산업화, 민주화 세대들의 욕심 때문임을 반성한다. 젊은이의 기회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