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나서는 지도자는 청렴해야 한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렴’

지도자는 백성의 고통을 먼저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 백성의 안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정치이다.

모든 공직자의 필독서인 다산의 ‘목민심서’는 실천적 리더십과 청렴한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약용은 목민관의 기본 윤리로 공公과 염廉을 제시하고, 그 두 글자의 내용에 충실하면 세상은 좋아지고, 나라는 평안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여겼다.

대종교의 참전계경(參佺戒經)에서 공렴이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깨끗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일을 보면 사랑도 미움도 없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물을 대하면 사리사욕도 없어지니, 이렇듯 사랑과 미움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 의로움을 따르고 사리사욕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 결백함을 믿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의 총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노원구청과 노원구의회는 모두 총 5개 등급 중 4등급으로 평가됐다. 노력도는 3등급으로 중간이지만 체감도는 최하위인 5등급이었다.

청렴도는 민간인과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청렴체감도와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를 바탕으로 종합평가한다. 권익위는 전체적으로 노력도 점수는 상승한 반면 체감도는 하락했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체감도 하락이 두드러졌다고 총평했다.

공직자의 청렴은 우선 공정, 공평해야 한다. 합리적인 법 절차에 근거하여 정당해야 한다.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권력을 부려서는 안 되지만, 또한 법 조항에 갇혀 답답한 민생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기는 어렵지 않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각기 다른 요구를 다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정치나 행정, 사법 등 공적 업무에 대한 요구수준이 달라졌다. 규정에 맞춰 실적을 채우는 것으로 제 일을 다했다고 여기면 안 된다. 공직자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이번 평가에서 보면 외부 전문가나 시민의 평가보다 직원 자체의 평가가 매우 낮다. 하급 직원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에서 기인한 것이겠지만, 그것은 업무태만으로 이어져 민원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정당한 대우가 최고의 격려가 된다.

또 공직자의 청렴은 재물과 색, 직위에 떳떳해야 한다. 비위에 대해서 냉혹하게 단죄하지 않으면 직위를 이용해 사리를 탐하고, 이를 이용해 더 큰 직위를 차지한다. 내부 평가가 낮은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청렴이 아니고는 공직자가 설 자리는 없다. 부당한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