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노원구의회 청렴한가?

노력(3등급)은 하는데 체감은 안 돼(5등급)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9일 발표한‘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노원구청과 노원구의회 모두 4등급으로 평가됐다. 총 5개 등급 중 노력도는 3등급으로 평균이지만 체감도는 최하위인 5등급이었다.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 업무 경험 민간인과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청렴체감도와 1년간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를 바탕으로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정해 종합평가한다. 권익위는 지난해 총 7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전체적으로 노력도 점수는 상승한 반면 체감도는 하락했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체감도 하락이 두드러졌다고 총평했다.

노원구는 09년 이후 21년까지는 중간등급인 3등급(보통)을 유지하다 지방선거가 있던 22년 5등급으로 떨어졌다. 특단의 노력으로 23년 3등급을 회복했으나 24년에는 다시 종합청렴도가 1등급 떨어진 4등급을 기록했다. 청렴노력도는 3등급을 유지했으나 청렴체감도가 5등급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구로구는 3년, 광진구는 2년 연속 종합 1등급을 보였다. 지난해 1등급이었던 강남구가 2등급으로 내려앉았다. 유일하게 종합 5등급으로 떨어진 마포구는 청렴체감도 3년 연속 5등급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양천구가 청렴노력도 1등급이었다. 그러나 시민평가는 냉정했다. 구종합청럄도는 구로, 광진구가 2등급, 관악, 양천구는 심지어 3등급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청렴 체감도는 1등급인 구는 없다.

이번 평가에서는 그동안 선별적으로 이뤄지던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는 행정기관보다 청렴체감도의 비중을 20%p 높은 80%인 것이 특징이다.

노원구의회는 평가대상이던 20년 종합 3등급이었는데, 24년에는 노원구청과 같은 4등급을 기록했다. 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이었다. 전국 69개 구의회 중에서 6개만 5등급이다.

서울시 25개 구의회 중 종합청렴도 1등급은 없었다. 노력도 1등급인 용산구의회도 3등급이다. 5등급은 강서, 서대문구의회 2개구였다. 강동, 서대문, 성동, 양천구의회는 노력도 5등급이지만, 체감도는 강서, 광진, 노원구의회가 5등급이다. 기관의 노력과 시민의 체감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김경태 노원구의회 부의장은 " 세부적인 항목별 평가를 살펴보면 주민이나 외부 전문가의 평가는 높은데, 직원들의 평가는 아주 낮게 나온다. 의회는 구청을 견제하는 기관이니 직원들의 평가가 박하다는 것은 오히려 의정활동을 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의회 평가에서는 집행부 직원들의 평가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평균 69.2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80.3점에 비해 11점 이상 낮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중 가장 낮은 점수인 기초자치단체(77.1점)보다도 7.9점 정도 낮았다. 청렴체감도는 67.4점으로, 광역의회(71.7점)보다 기초의회(67.1점)가 낮았다. 노력도도 광역의회(92.7점)보다 기초의회(76.7점)가 매우 낮았다.

청렴도평가는 13년 이후 서열화를 이유로 기관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등급만 공개하고 있다.

권익위는 “청렴노력도 지표 중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지표 결과가 종합청렴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직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영준 노원구의회 의장은 "의회사무국에 청렴담당주무관을 새로 지정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으로 청렴도 1등급을 기록한 전남 보성군을 찾아가 벤치마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노원구는 종합 4등급으로 국민권익위의 청렴컨설팅 대상이 된다.
노원신문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