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회민주주의는 조세민주주의

절차와 방법 무시하는 권력은 심판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24. 12. 3 계엄선포

24년 기준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은 약 656조 6000억원이다.

예산은 회계연도 동안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얼마나 거둬들이고, 그 돈을 재원으로 어디에 얼마나 쓸지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다.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9월부터 행정부서에서 다음해 예산을 편성하면 11월부터 의회를 열어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사업계획을 검토해 예산안을 승인한다. 그 후에야 새해의 살림살이가 이뤄진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11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 4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을 삭감한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계엄 파동 중인 12월 11일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증액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는 협상 대신 계엄을 선택했다. 서울시의회와 노원구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의회는 예산심의를 하는 도중에 문을 닫아야 하는 헌정중단 사태를 잠시나마 맞이했었다. 계엄은 결국 탄핵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는 정치 형태이다. 전제(專制, despotism)왕조를 무너트린 근대 시민민주주의는 조세의 결정권을 시민이 발휘하는 것이다.

세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구성하고, 세금을 쓰는 범위와 방법, 절차를 정하는 법을 제정한다. 또 세금을 사용하고 나면 의회가 결정한 대로 제대로 집행했는지 감사한다. 그래서 의회는 예산에 대해 감액 권한만 있지 증액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치주의란 국민이 법을 지키라 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고 국민을 통치하는 것이다. 예산을 사용하는 공무, 공무원은 반드시 법에 따라야 한다. 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국민에게 부담을 만드는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법을 어겼으면 먼저 법으로 심판해야 한다.

선출된 권력이라고 선거로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민심의 심판은 더 무자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