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89회 정례회 구정질문

최나영 의원 ‘아이 밥값 지키고 행사예산 줄이라’

손명영 의원 ‘자전거 친화도시 연속성 있는 도로인프라’

박이강 의원 ‘노원 100년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 점검’

김소라 의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65만 4400톤 감축’

노원구의회(의장 손영준)는 지난 11월 18일 제289회 정례회를 개회해 12월 18일까지 총 3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다. 상임위별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친 지난 11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오승록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앞서 5분자유발언에서 노연수 의원(도시환경위원장, 노원바)은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싱글맘의 사건을 소개하며 소액 무이자 대출인 ‘노원형 마이크로 크레딧’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신용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50만원의 소액조차 상환하지 못한다면 사각지대 위험상황으로 발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준혁 의원(운영위원장, 노원가)은 얼마 전 별세한 어머님을 돌보면서 집에 CCTV 설치한 경험을 밝히며 가족의 안심과 사생활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노원구 1인가구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 연구’를 진행했다며 통합 돌봄 서비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구축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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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은 최나영, 손명영, 박이강, 김소라 의원이 구청장을 불러 1시간여 구정의 문제점을 지정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먼저 최나영 의원(행정재경위원회, 노원나)은 교육지원과의 ‘교육자원 연계 및 정책추진’ 사업이 책자 제작 예산 70만원 중 40만원밖에 지출하지 않았는데, 업무추진비는 650만원을 책정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책자 제작견적은 495만원인 점을 밝히며, 취지에 맞지 않게 세부사업 간 예산을 넘나들며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승록 구청장에 이점을 시인하고 각 부서에 전수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나영 의원은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한 건도 공개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홈페이지에 공개한 ‘알기 쉬운 결산서’는 25개구 중 가장 친절한 결산서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 밥값, 약자들의 일자리는 지켜주시고, 형식적인 개막식 예산들과 동원식 행사는 줄이자.”고 제안해 오승록 구청장으로부터 어린이집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은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손명영 의원(도시환경위원회, 노원마)은 안전 사각지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문제와 자전거 친화도시를 선포한 노원구의 자전거 인프라, 새로운 내일을 만드는 스마트시티에 대하여 구청장의 비전을 들어보았다.

전동킥보드 임대 사업자가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해 구청이 사업자에게 선제적으로 안전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또한 전동킥보드의 주차장을 역 인근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안전보험 확대도 제안해 오승록 구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노원구가 자전거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10대 비전을 발표했지만 그동안 자전거전용도로가 줄어들었다며 지속가능성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접성, 연결성, 연속성을 갖춘 도로망과 교통 연계수단을 갖추지 못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진행된 상계역-보람사거리 한글비석로 도로개선사업을 꼽았다. 자전거안심보험 내역도 빅데이터화해 안전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타구가 스마트도시를 위해 열을 올리는 것도 대조적으로 노원구는 내년도 예산에 유지 관리 사업 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승록 구청장은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탄소중립’이었다며 내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예산과 조직을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박이강 의원(도시환경위원회, 노원라)은 노원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 추진 현황 점검했다.

지난 3월 오세훈 시장이 ‘다시,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서울 디지털 바이오 시티 조성 사업’으로 명명하여 적극적인 추진을 천명했다며 특히 특히 노원구에서 강하게 주장한 벤처와 연구를 융합한 집적시설인 ‘서울형 랩센트럴’과 기업 유치를 위해 최대한의 규제를 완화하는 ‘화이트사이트’적용이 제대로 잘 반영된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대병원 이전은 어떻게 할지 물었다.

R&D의 홍릉, 바이오텍과 핵심 기업이 자리한 상계·공릉, 이를 뒷받침하는 제조 및 생산 기반의 의정부를 이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삼각편대를 완성해 노원구가 명실상부 수도권 동북부의 신경제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계획도 점검하며 공릉동 법조단지의 공공 기숙사 건설에는 반대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GTX-C와 이를 연계한 SRT 유치 ▲월계3동 방면 새로운 출입구 ▲서울교통공사 성북승무사업소 부지로 꼽고 공공 기숙사 규모도 너무 커 아쉽다고 밝혔다.

백사마을이 드디어 내년 착공하고, 월계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됐고, 아울러 서울시로부터 사업성 보정계수 산식 개정을 끌어내는 등 오랜 숙제들이 시원하게 해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격려했다.

김소라 의원(도시환경위원회, 노원라)은 ‘탄소중립 선도도시’선정 이후 노원구의 계획을 물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르면 노원구는 2030년까지 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삼고 있다. 18년의 배출량은 163만 6천톤으로, 최소 65만 4400톤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23년 에너지부문에서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120만 1천톤을 기록했다.

김소라 의원은 노원구에서 가장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건물 분야에 있어서 선언적인 목표가 아닌 실제로 감축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1%가 되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행사 탄소중립 실천 가이드’를 운영하기에는 기존 예산 대비 20~30% 늘어나게 된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부족과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별도 예산이 추가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