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부준혁 의원 제289회 정례회 5분발언

1인가구 문제 해결을 위한 AI기반 돌봄 시스템 도입 제언

월계 1·2·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부준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AI 기반 돌봄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기준, 우리나라 1인가구는 1000만 가구를 돌파했고, 전체 가구의 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경우에도 1인가구는 6만 5275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3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 60세 이상 고령 1인가구 비율은 43.1%로, 서울시 평균 27.1%를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는 총 7624가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노원구가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라는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노원구는 이미 다양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과 같이 고독사 고위험군 모니터링 및 통합관리 사업을 통해 위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ICT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 돌봄 지원사업과 건강관리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고독사는 23년에 9건, 24년 현재 21건이며, 자살자 수는 매년 약 100여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맞춘 보다 선제적이고 촘촘한 돌봄 체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 지난 8월부터 약 3개월간 강금희 의원을 대표로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노원구 1인가구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1인가구, 특히 고령층이 처한 현실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고령층 1인가구는 사회적 고립과 긴급 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급격히 증가하는 고독사 사례는 단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회적 연대가 약화 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선제적이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1인가구는 단순히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이며,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구민들입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노원구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구축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연구 과정에서 많은 보호자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서비스가 단순히 도움을 주는 차원을 넘어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이고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구민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돌봄 체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얼마전 생을 마감하신 저희 어머니께서도 3년간 병마와 싸웠고, 집에 CCTV를 설치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멀리서도 가족들이 수시로 돌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인 제가 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 CCTV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항상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가족의 안심과 구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본 의원이 연구 활동에서 접했던 통합 돌봄 서비스 체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그동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방치되어 고독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이러한 통합 돌봄 서비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구축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1인가구의 증가는 단순한 사회적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구민의 삶의 문제입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의 도입은 노원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