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노연수 의원 제289회 정례회 5분발언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액 무이자 대출 기금 제안

상계 1,8,9,10동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연수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경제지표의 하락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직접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뉴스가 현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 마음을 철렁하게 한 너무나 슬픈 뉴스가 있었습니다.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 A씨가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종암경찰서에서 수사에 나섰다는 비보였습니다.

A씨가 사채업자에게 써준 차용증에는 40만원을 언제까지 갚겠다고만 돼 있을 뿐 원금이나 이자율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이 40만원은 한 달도 되지 않아 원리금이 천만원 수준에 이르렀고, 6살 딸이 다니는 유치원 교사에게까지 A씨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올해 9월 한 펜션에서 생을 달리했습니다.

A씨가 남긴 메모에는 '사랑한다. 내 새끼. 사랑한다. 죽어서도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도 사랑한다.' 등 홀로 키워 온 딸에 대한 애정과 미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세상 가장 의지가 될 엄마를 잃은 어린 딸에게도 위로를 전합니다.

생활고에 수십만원을 빌렸을 뿐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어린 딸과 작별하며 생을 달리해야 했을 젊은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보며 눈물을 삼킵니다.

저는, 그녀의 죽음이 단순히 하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도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지 깊이 고민해봅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모색해야 할 방안도 여러 가지입니다만, 그 중 하나로, 소액 무이자 대출인 ‘노원형 마이크로 크레딧, 노원구에서 먼저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평가를 금융기관과 연동하여 우리구 예산으로 가능한 금액, 예를 들어 5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을 기준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도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함에도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고의로 빌리고 갚지 않아 다른 경제활동을 어렵게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갚고자 노력해도 소액조차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는 아닐지 살펴보아야 하는 대상일 것입니다. 소액으로 한 사람의 숨통을 트일 수 있다면, 그래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그들을 감싸 안아줄 수 있다면 공적재원으로 가능한 가치있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 구는 긴급지원을 통해 생활비나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고, 똑똑똑 돌봄단과 같은 정책 외에도 통반장, 복지협의회 등 직능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살피고 계십니다. 노원구가 복지에 소홀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구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소액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 젊은 엄마가 갚겠다고 한 사십만원이 그대로 사십만원이었다면, 그녀는 사랑하는 딸과 일상을 지키며 우리 곁에 남았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을 하고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함께 고민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구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민 끝에 시행될 수 있다면 더욱 빛을 발하리라 생각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 촛불 하나는 온 세상을 밝힌 듯 희망이 될 것입니다. 노원 희망 크레딧의 출범을 소원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