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계지구단위 교통계획이 필요하다

저층 주거지역 재개발도 염두에 두어야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그렇듯이 도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한다. 노원도 그렇다.

한양 도성 북쪽의 배산임수의 한가로운 농촌마을이 서울의 팽창에 따라 도시로 편입되어 도시주변부 철거촌이 형성되었다. 또 1985년에서 95년에 걸쳐서는 너른 논밭을 메워 대규모 아파트촌을 건설했다.

도시는 길이 뚫리고, 시장에 물산이 모이면서 그 주변에 관공서와 집들이 생기면서 점진적으로 확장된다. 하지만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도시의 기능적 짜임새가 만들 필요가 있다.

도시 전체의 구조를 의도적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이고, 그 계획이 체계적으로 적용되도록 일정 구간에 적용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다. 도시가 공공의 복리를 위한 공간으로서 바람직한 장소가 되도록 유도하고 규제하는 행정행위이다.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거나 용적률 상향으로 아파트가 더 지어진다면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해진다. 국토계획법에는 개발행위자가 도로, 학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므로 지구단위계획은 기반시설부담계획과 동시에 수립되어야 한다,

이번에 공람에 들어간 상계·중계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인구구조 및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라 새로운 도시환경 조성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자족기능이 융합된 동북권의 경제 거점으로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형 신도시를 위해 ▶역세권 주거복합 ▶녹지생태 ▶보행일상 ▶스마트 소통을 목표로 제시했다. 1인가구와 노인가구 증가에 맞춰 평형을 늘리지는 않고 계획구역 내 7만 6천세대를 10만 2천세대로 늘린다.

상계동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던 것은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낡은 주거환경, 특히 주차장 부족이 근거가 되었다. 상계택지개발 당시 주차공간은 세대당 0.6대가 기준이었다. 동일로와 주변 도로망도 그런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앞으로 재건축으로 세대수가 늘어나면 인구가 늘지 않는다 해도 차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장차 GTX-C노선, 동북선 경전철, 기술개발에 따르는 도심항공교통(UAM) 등으로 대체된다고 하지만 늘어나는 도로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분명하다. 상계 3·4동의 상계재정비촉진계획, 상계2, 5동의 재개발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은 상계지역재건축보다 먼저 이뤄질 것이며, 용적률 상향폭도 더 클 것이다. 2040 노원플랜에서도 저층주거지 관리를 이제는 실효가 없어진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간단하게 처리하고 말았다. 이것이 고려되지 않으면 노원구는 오히려 기형이 될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은 10년을 단위로 하지만 그 계획에 따라 한번 지어진 건축물은 30년이 지나도 다시 짓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