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주는데, 노인은 늘어난다

미래설계 위해 경쟁하는 총선이 되어야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3년 출생아수는 23만명, 전년보다 1만 9200명(7.7%)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0.720명이다. 16년까지 40만명을 웃돌던 연간 출생아 수는 17년 35만7800명, 22년 24만 9200명으로 급감했다.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집계됐다.

23년 사망자수는 35만 2700명이다. 출생아보다 12만명이나 많다. 20년 5182만 9136명으로 정점을 찍은 우리나라 총인구는 24년 1월말 현재 주민등록인구는 5131만 3912명이다. 인구 축소의 수준이 여실히 드러났다.

현재의 세계인구는 80억 9500만명으로 추산된다. 한해에 1200만명씩 늘어난다. 인구의 증가는 소비시장을 확장하여 상품과 서비스 생산을 늘려 경제적 확장을 촉진한다. 아울러 더 큰 노동인력을 만들어 기술개발, 혁신을 주도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인구문제는 경제와 분리해서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작은 국토, 적은 인구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 내수시장 없이 첨단 기술개발 경쟁에 나서는 데는 항상 제약요인이 되었다. 더구나 고령화와 저출산의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영국의 BBC는 한국의 출산율을 보도하면서 한국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핵심 이유로 지난 50년간 여성의 교육 수준과 경제적 참여율이 매우 빠른 속도로 높아졌지만 사회적·문화적 인식은 더디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출산이 경력단절과 경제적 압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남녀가 평등하다고 하지만 가사와 육아에서 남자의 역할은 미미하다. 맞벌이를 포기하면 주거비, 사교육비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 한국은 아이 낳기 좋은 곳이 아닌 데다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까지 지적했다.

아이 낳고 키우기도 힘든데, 이제는 노인들까지 부양해야 하느냐는 걱정도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 상징적인 논쟁이 ‘지하철 요금’일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가 이번 선거정국에 혁신안으로 올라왔다. 지하철이 노인들의 건강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대도시 노인들에게만 혜택이 된다는 주장이 검토되기보다는 지하철 운영 적자가 미래세대의 부담이 된다는 세대논쟁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얼마 전 일본영화 ‘플랜 75(감독 하야카와 치에)’가 개봉되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2025년의 일본을 배경으로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75세 이상 국민에게 ‘죽을 권리’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 ‘플랜 75’를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호응에 힘입어 ‘플랜65’까지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단편 ‘황혼의 반란’에서도 노인배척 제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저출생 현상이 깊어지면서 고령층 비중이 커져 전체 인구의 20%에 가까울 정도로 늘어났다. 그러니 노인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정치인들의 득표력이 커지고, 결국 권력 상층부가 노인들에 의해 구성되는 제론토크라시(gerontocracy)가 된다.

남성과 여성, 어린이와 늙은이로 편 가르기보다 미래설계를 위해 논쟁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