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시의원,‘30년된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환영

1·10주택대책으로 아파트 재건축 신속 진행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주택공간위원회, 노원1)은 정부가 1·10주택대책을 통해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추진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명하였다.

신동원 의원은 “이번 1.10주택대책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안방안을 발표하면서 나온 대책으로 아파트 안전진단을 면제하면 재건축 사업기간이 3년 정도 단축된다. 특히,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까지 적용된다면 사업기간은 최대 5~6년까지도 단축될 수 있다. 서울에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를 비롯하여 강남구, 양천구가 수혜지역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2022년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에 따라 공공기획을 도입하여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통상 5년이 필요한 정비구역 지정을 2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신동원 의원은 지난해 3월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안전진단 비용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자치구와 주민이 채권·채무자 관계가 되는 것에 우려스러움을 표한 바 있다.

신동원 의원은 “노원구도 이번 안전진단 면제로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노원구 총 16만 가구 중 준공 30년 이상 비중은 9만 가구로 절반 이상에 달한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