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카톡 체납안내 서비스’적극행정 장관상

휴대폰 번호 몰라도 체납고지부터 간편납부, 환급까지

서울 전역 시행 및 전국 지자체로 전파

노원구의 <카톡 체납안내 서비스>가 서울시 지방세 제도개선 아이디어 발표대회 최우수구 선정에 이어 ‘2023년 행안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에 선정되었다.

<카톡 체납 안내 서비스>는 ‘독촉 고지 이후’의 지방세,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미납 내역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하고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전용계좌 등 수납 매체로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한 서비스다.

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더라도 대상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한다면 납부자의 신청 없이 체납 내역 등을 알림톡으로 보낼 수 있어 종이 고지서 미송달과 그로 인한 가산금 부과, 장기간 방치로 인한 분실 우려 등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을 받아왔다.
 

구 관계자는 “체납고지서 카카오톡 송달은 기존 문자 발송 방식에 비해 열람율이 2배 정도 높다. 특히 종이고지서 수령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해외 장기체류자,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납세자, 국내 체류 외국인뿐 아니라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거주불명자(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한 고지서 송달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말 확인된 연간 지방세 체납 징수액은 61억원으로, 목표액이었던 57억원 대비 4억원을 초과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종이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우편 발송 최소화로 절감되는 예산은 연간 4900만원 상당으로 약 44%의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전국 50여 개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이달부터 스마트폰 체납 징수 서비스가 개시되기도 했다.

노원구는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납세자 중심 환급 안내 서비스 추진에 나선다. 카톡 알림의 범위를 소액 또는 거주지 불일치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카카오 채널 또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에서 간편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원구청 징수과 ☎02-2116-3525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