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년 예산안 45조 7230억원
13년 만에 축소, 전년 대비 1조 4675억원
사회복지, 문화관광, 일반행정 증액
내년 서울시 살림 계획인 ‘2024년 예산안’이 공개됐다. 전년 대비 1조 4675억원이 줄어든 45조 7230억원을 편성, 11월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예산 규모는 올해에 비해 줄어들지만 ‘약자와의 동행’ 분야 예산은 오히려 늘려 사회 안전과 통합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도시 구현’과 도시공간·관광 혁신을 통한 ‘매력 서울’ 만들기 등을 중심으로 13대 핵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 등 서울이 ‘동행·매력 특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점사항에 집중 투자해 약자를 적극 지원 및 보호하고, 동시에 도시경쟁력도 함께 키운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45조 7230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4조 510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 2125억원으로 전년 대비 3705억원 감소했으며,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 집행예산은 28조 9030억원이다.
세입예산은 시세의 경우 기업실적 둔화와 부동산 경기 하향 안정화로 올해 대비 6465억원 줄어든 24조 2353억원으로 추계했다. 그 밖에 세외수입 4조 4668억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8조 8515억원, 지방채 1조 6908억원 및 보전수입 등 6조 4786억원을 편성했다.
회계 간 전출입 및 법정 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시정 8대 분야’ 사업비는 세입감소의 영향으로 사회복지‧문화관광‧일반행정 3개 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의 예산이 줄어 전년 대비 총 1777억원 감소(0.7%)한 25조 6912억원이 편성됐다.
전년 대비 증액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기준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인상,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4025억원(2.5%) 늘었다. 코로나 종식에 따른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면서 ▶문화관광 분야에서 244억원(2.9%)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으로 인해 ▶일반행정 분야도 203억원(2.0%) 증가했다.
반면, 가장 크게 감액된 분야는 도로교통으로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상승을 고려해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축소됐으며, 별내·진접·동북선 철도건설 사업 공정을 고려한 실소요액 반영,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088억원(11.8%) 줄었다.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지방채는 2024년 상환예정액인 1조 6908억원과 동일한 규모로 발행, 총 채무가 늘어나지 않게끔 관리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낭비적 지출 요인을 조정하고 예산집행 효율을 극대화하여 약 1조 9,330억원 규모의 재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①약자와의 동행(13조 5125억원) ②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2조 1376억원) ③창의와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1조 272억원) 등 3대 투자 중점, 13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입된다.
서울시는 3대 중점 투자 분야 외에도 가족의 탄생과 육아, 생애전환기에 놓인 시민 지원을 비롯해 우리 사회 숨은 영웅을 향한 존경을 담아 ‘시민 삶을 응원하는 예산’도 섬세하게 편성했다.
내 손안에 서울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9460
노원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