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처음으로 예산 3000억원 줄어
‘더 신중히 사업평가, 예산 재편성되어야야’
김준성 노원구의회 의장 “노원 살리는 지혜 배워야”
“지난 10월 18일 신안 안좌도의 ‘노원의 섬’ 선포식에 갔다가 많이 배우고 왔다. 재정자립도 꼴찌에 특산물이라고는 마늘이나 조금 나던 고장인데 전국의 도시와 연계하는 ‘명예섬’을 만들어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다. 각각 섬마다 색깔로 특징을 부여하고 그 색의 꽃을 심었다. 매년 심는 게 아니고 한번 예산 투입해 계속 효과가 나도록 다년생 꽃이다. 마늘밭, 파밭을 임대해 관광지를 만드니 농민에게는 임대수입이 생기고, 또 일자리가 생겼다. 지방소멸 시대에 전국이 부러워하는 고장이 되었다. 사명감 없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군민을 생각하는 자세를 제대로 배웠다.”
김준성 노원구의회 의장은 이번 제281회 임시회를 통해 의원들이 행정감사와 예산 심사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구청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감사를 못하고 넘어가는 상황은 안 만들어질 것이다. 활용도가 적은 공통요구자료는 종이낭비만 되니까 핵심자료 위주로 요청했다. 자료를 미리 확보해 검토해서 추가자료도 요청해 감사에 활용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자료를 줄여 시간이 없어 자료를 챙기지 못했다는 구청의 변명을 사전에 차단했다. 의원도 2차, 3차 자료를 바로 확보해 심도 있는 행정감사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인사권이 분리독립된 의회 직원들과 10명의 정책지원관이 있어 의원의 주관적인 생각을 좀 더 객관화하고, 근거자료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정기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이유는 바로 예산 때문이다. 상황이 녹록지 않다.
김준성 의장은 “지금 구청의 예산안이 확정 단계에 들어갔는데 상황이 심각하다. 1988년 노원구가 만들어진 이래로 늘어만 가던 예산이 내년 처음으로 줄어든다. 그 범위도 3000억원 정도나 된다. 효과가 적은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배정해야 한다. 올해 예산심사는 사업평가와 분석에 최선을 다하고, 계속 지속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산이 축소되는 이 어려운 상황을 내실을 기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산 심사이다.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살펴보는 것이 행정감사이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사업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조례이다. 예산 축소의 위기 상황에서는 의회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진다.
“돈 쓰는 기본은 가정이나 나라나 다 똑같다. 어느 한 곳에 집중하면 한 곳은 부족하기 마련이다. 허투루 쓰다 보면 정작 필요한 때에는 주머니가 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꼭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더 알뜰해야 한다. 기존의 예산사업들을 면밀하게 평가해서 노원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지혜를 만들겠다. 그런 점에서 박우량 신안군수를 만난 것은 많은 감화를 주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신중론을 펼쳤다. “15층 아파트를 재건축한다고 해서 생각만큼 자산가치를 늘릴 수 있을까? 무턱대고 일만 벌이다 우리에게 돌아올 재앙도 생각해야 한다. 진짜 지도자라면 신안군수처럼 고민해야 한다. ‘점 하나 찍었는데, 페인트 한번 칠해서 우리 신안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간단하지 않았을 고민이 엿보인다.”
김준성 의장은 스스로 의장을 맡으면서 많이 성장했다고 말했다. “지난 4년간에는 몰랐던 것을 이 자리에서 보게 되고, 또 달리 보이니 부족한 것이 드러나 보인다. 노원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시대의 요구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게 된다. 그런 기회를 주신 구민을 위해 멋진 정치를 펼쳐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장의 역할에 대해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 의원들 모두 의정활동으로 배우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도록 돕겠다.”
이제는 더 멋진 시스템을 더 만들겠다고 고민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변화들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성과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노력해 온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가져야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때 의회도 활발히 운영될 수 있고, 의원 한분 한분도 사명감을 발휘할 수 있다.”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