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사 박문수, 헌법을 쉽게 풀어내다”
박문수 강북구의회 전 의장 『대한민국 헌법 해석례』 출간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대한민국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했는데, ‘1호 과제’는 개헌이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등이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월 14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민주주의를 중요시하는 대통령이 오면 헌법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는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라도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대통령이 오면 비상계엄을 막기 어렵게 되어있다.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완성시키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 내용으로 ▶계엄 요건 강화 ▶감사원의 국회 이전 ▶대통령 연임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안 등을 제안했다.
개헌이 이렇게 구체화 되고 있는데, 우리 시민은 헌법에 대해 얼마나 알까?
강북구의회에서 의장을 역임한 박문수 대한민국발전연구회 회장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헌법을 쉽고 명료하게 풀낸 「대한민국 헌법 해석례」를 출간했다.
박문수 회장은 1995년 강북구의회 의원으로 첫 당선된 이후 4선에 걸쳐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며 민생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지역에서는 ‘어사 박문수’로 친숙하다. 이렇게 쌓은 폭넓은 행정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이번 책은 국민이 헌법을 쉽게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 권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북크(BOOKK)와 예스24시에 전자책으로 출간된 「대한민국 헌법 해석례」는 단순한 조문 해석을 넘어 실제 사례 등과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내어 낸 해설로, 한글만 알면 누구나 부담 없이 법의 핵심 가치를 접할 수 있도록 표현했다. ‘어사 박문수’라는 이름처럼 백성들의 권리를 살피고 어려움을 풀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책이다.
이 책은 학생, 일반 시민 모두에게 헌법 안내서로, 필요할 때마다 쉽게 펼쳐보며 스스로 헌법 개정 미래를 고민하는 데에도 중요한 참고 문헌이 될 전망이다.
박문수 회장은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어기면 권력자일지언정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법의 기본인 헌법을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며 “옛날에는 문맹률이 문제였지만 요즘은 문해력이 너무 낮다고 한숨이다. 그래서 헌법도 좀 쉽게 해설해서 모든 사람이 읽기 편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2년 전부터 준비했다. 지난해 계엄과 대통령 탄핵이 이어지면서 좀더 집중해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최근의 개헌 논의에 대한 독자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책의 후반부는 헌법 전체 내용을 메모칸과 함께 편집했다.
헌법에서 모든 조항이 중요하지만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특별히 강조한 박문수 회장은 “법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음을 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헌이 이뤄지면 1048년 제정 이후 9번에 걸친 개정 내용을 신헌법과 비교하는 연구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200만명의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처럼 법을 지키며, 법의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번역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100-b@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