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신문 1086호 사설
기후는 지속 가능한가? 인간은? 자본은?

위기는 상호의존적이다

‘앞으로 맞이할 여름 중에서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했다고 기억할 것이다.’

지난해 여름, 6월 전국 평균 기온이 22.9도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되었다. 열대야는 7, 8월에 걸쳐 34일이나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기후온난화, 기후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버텨내야 한다고 했었다.

기상청은 올해도 덥긴 해도 지난해 같은 극심한 폭염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지난 7월 8일 서울은 최고기온 37.8도로 118년 만에 가장 뜨거운 7월 초 기온을 기록했다. 물론 일부 지역은 40도가 넘었다.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비상 폭염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을 관리하느라 부산하다. 이대론 안 되겠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사회를 잘 작동시킬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

우리나라가 전후의 폐허에서 경제발전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자본주의의 세계분업에 기반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노동착취, 인권침해, 빈부격차 등 아물기 힘든 상처도 생겼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의심은 확산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자본가가 자본주의에 대한 의심을 발설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지난 7월 8일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돈을 집어넣어도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 기존의 성공 방정식을 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의 골짜기 속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통상환경 재편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더해 인구소멸, 지역 불균형, 기후 위기 등 사회문제가 급속도로 심화하는 복합위기라고 진단했다. 자본가가 자본주의의 위기를 말할 정도로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침몰하는 한국, 생존을 위한 선택’

곽노성 연세대 교수는 신간에서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리서치센터가 21년 세계 주요 17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자본주의 탄생지 영국도 가족 꼽는데, 한국만이 특별하게  ‘돈’을 최고로 꼽았다고 한다.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가 가장 잘 발달했으며, 피도 눈물도 없는 금융 제국을 만들어 운용 중인 미국조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라고 했는데 말이다.

평균적으로 볼 때 다른 나라들은 1위는 가족이었고, 일·직업이 2위였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직업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와 동료와 같은 인간관계를 선택한 비율도 꼴등, 개인적인 취미, 봉사활동, 자연활동, 정신적 영성을 선택한 비율도 꼴등이다.

‘대한민국은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구에 기반하여, 이를 해결하면 보상하는 시스템이다. 더 많은 보상을 위해 경쟁하면서 발전한다. 자원의 고갈, 욕망의 왜곡, 불공정한 경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이다. 15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17개의 인류 공동의 목표를 192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했다.

인류가 자연과 공존하면서도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이다.

상호의존성의 이해, 차이를 넘어서는 연대,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최성락 ‘돈에 목매는 한국인’  주간동아(25. 7. 13)  https://v.daum.net/v/20250713090224233

강태우 ‘최태원 지금의 자본주의에 의구심’  연합뉴스(25. 7. 8)  https://v.daum.net/v/2025070815554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