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였던 노원구 재정자립도 16.6 %, 22위
김기덕 시의원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여전히 3배 이상 차이’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난 2월 14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22-24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편차가 40.7%p로 22년 3.44배, 23년 3.51배, 24년 3.64배로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란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 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 기반이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3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평균 재정자립도는 22년 29.4%, 23년 29.5%, 24년 26.4%로 3.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한 반면, 자치구 자체수입인 재산세가 줄어들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24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22년 58.9%, 23년 60.4%, 24년 56.1%)를 포함해 자치구별 평균(26.4%) 이상을 기록한 자치구는 총 10개이다. 이들 구도 23년 대비 평균 약 3.4%p 감소했다. 2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지자체는 23년 총 4개구에서 9개로 늘어났다.

25개 자치구 평균은 2.9%p 감소했으나 노원구는 오히려 0.1%p 증가한 16.6%호 재정자립도 22위를 기록했다. 은평구(16.0%), 중랑구, 강북구(15.4%)보다 앞섰다.

김기덕 의원은 “지난 3년간 상위권인 강남, 서초 및 도심권 중구 등과 강북권 일대의 격차가 여전히 계속된다.”며 재정균형발전을 위해 자체수입인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확대 및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다만, 김기덕 의원은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일부가 의존재원화됨으로써 자칫 자치구별 재정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향후 자치구의 자발적인 세원 발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등의 고민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및 재정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