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3배 이상 차이

강남 1위 60.4%, 노원 최하위 16.5%

김기덕 시의원, 서울시와 자치구 간 공동 노력 필요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19-23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3년 기준 재정자립도 최상위와 최하위의 편차가 43.9%p로 여전히 3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이다. 일반회계의 세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 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자료에 따르면, 재정자립도 평균은 19년 28.1%, 20년 28.4%, 21-22년 29.4%, 23년 29.5%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23년 60.4%)를 포함해 평균 이상을 기록한 자치구는 총 9개소로 서초구(57.3%), 중구(55.8%), 종로구(46.7%), 용산구(41.7%), 영등포/송파구(37.4%), 성동구(34.5%), 마포구(33.0%)가 상위 10개 구에 이름을 올렸다.

2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지자체는 총 4개소로 관악구(19.9%), 은평구(18.1%), 강북구(17.2%), 노원구(16.5%) 순으로 나타났다.

김기덕 의원은 “지난 5년간 강남구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하위권은 격차가 되레 악화될까 우려된다. 재정자립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기준 마련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 및 재조정을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더 나아가 자치구별 고유 특성을 반영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자발적인 노력은 물론, 서울시와 자치구 공동의 노력을 위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