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원구의 두배인 동탄의 주민세

반도체 중심의 경상수지를 잘 활용해야

8월말이 납기였던 노원구의 개인분 주민세는 6천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적거나 관계없이 정액이다. 납기를 놓쳤으면 170원의 가산금이 붙는다. 구청이 공개한 예산서에는 세입 항목에 보통세로 뭉뚱그려 놨지만, 서울시 자료를 확인해 보면 노원구의 주민세 부과액은 10억 6400만원(23년 기준)이다.

주민세는 시군세에 해당하는데, 23년 기준 전국 2조 7천억원 규모이다. 전체 지방세 징수액 112조원의 2.4% 비중이다.

요즘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의 주민세는 1만 2500원이다. 경기도 내 대부분 시군이 지방세법상 상한액으로 정했다. 서울에 비해 더 많은 도시인프라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도시개발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 주민세를 더 많이 징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과는 별도로 4차에 걸쳐 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

경기도 추미애 지사는 지난 8월 5일 "경기도는 당장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을 했다. 추경심사를 앞두고 경기도의회와 심각한 갈등까지 겪고 있다. 이에 비해 서울시는 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재정자립도 꼴찌인 노원구도 427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의 심의를 마쳤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8월 첫째 주부터 4주간 서울 아파트값은 0.94% 올랐다. 외곽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6~7월에도 중저가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동탄은 앞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성과급 지급과 저금리 사내 주거안정 지원 제도 도입 기대가 겹치면서 아파트 거래량은 4월 954건에서 5월 1259건으로 32.0% 증가한 데 이어 6월에는 1914건으로 다시 52.0% 늘었다. 그만큼 아파트값 상승폭도 5월부터 가파르게 확대됐다. 7월 1일부터 동탄구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를 처음 만든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개인용 PC시장이 성장하면서 고부가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했다. 지금 세계 메모리 산업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지만 그 이전엔 기업용 대형 컴퓨터를 중심으로 일본이 세계 D램 시장을 장악했다. 엔화 강세와 가격경쟁력에 밀려나고 말았다. AI시대가 도래하자 다시 생산기반 강화에 나섰다.

현재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선도력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나? 미국도 반도체세를 거론하며 자국 내 생산을 요구하고 있다. 호르무즈 파병 압력까지 받는데, 미국과 중국이 언제까지 우리의 시장일까? 반도체 덕분에 쌓이는 수지흑자를 자사주 소각과 배당, 인센티브로 소모해도 되나?

웃자란 보리밭을 밟아주듯, 우리 사회가 세계로 뻗어가며 비워진 내실을 다질 대비책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반도체와 제조업의 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죽을 힘을 쏟아야 한다. 이 호황을 다음 세대를 위한 도약대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