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경제적 지정학과 동맹
흔들리지 않는 세계공급망의 핵심 전략
예년에도 그랬지만 지난 8월 20일 민방위훈련은 했는지조차 모르게 지나갔다. 국가 비상대비 훈련인 을지연습과 연계해 공습상황을 가정한 전국적인 훈련인데, 노원구청은 직원들 대상 안보강연으로, 원자력병원에서는 방사능 상황훈련으로, 노원소방서는 긴급차량 길 비켜주기 캠페인으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월 16일 오후 소셜미디어에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국방장관에게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 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시작하는 날에 맞춰 발표했다. 17일 시작해 27일까지 11일간 지휘소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FTX)이 이어질 계획이었는데, 반으로 줄여 조기 종료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침략 전쟁 연습'이라며 그동안 강도 높게 반발해 왔다. 훈련 기간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하며 대응했다. 그래서 훈련의 유예나 축소는 북한과의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조치로 활용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반도 방위를 스스로 감당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춰갔다.”며 트럼프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다시 강조했다.
북한은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 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이 기회에 철두철미 예속적인 자기의 처지나 제대로 학습하고 생존의 답을 찾는 것이 어떻겠는냐.“고 조롱했다.
트럼프의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한국과 미국의 정계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상이 된 전세계에 논란을 일으켰다. 이란전쟁과 미국의 중간선거,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영향을 분석하기에 바빴다.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는 마침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광복절 연휴를 즐기던 때에 발표되었다. 사전협의나 공식통보가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올린 메시지로 알려졌다. 마치 동족상잔의 6·25 전쟁이 휴일에 일어난 것처럼 당혹스러운 일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패권국의 가장자리였다. 외적의 침략을 척박한 지리로 막아내야 했다. 장렬하게 맞서야 하느냐? 사대하며 살아남아야 하느냐는 항상 논란이전에 생존의 문제였다.
패권국이 제공하는 안보와 경제 질서에 참여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은 피할 수 없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성장을 미국과 관계를 때어놓고 설명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동맹은 동시에 제약을 가져온다. 특히 패권 구조가 흔들릴 때 가장 취약해진다. 친미, 친중의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 주권을 어떻게 동시에 지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패권을 숭배해서, 종속되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공급망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반도체, 방산에서 나아가 한민족의 맛과 멋을 세계로 수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