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이강 서울시의원,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정비사업 신속 추진, 원거주민 재정착 지원 등 주거 현안 해결

사회주택 청년세입자 전세사기 대책 요구

서울시의회 박이강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 주택공간위원회)이 8월 11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제12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시 주택실과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AI재단을 소관 부서로 두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주택 공급,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정책을 총괄하는 중추적인 상임위원회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이강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원실에서 8년간 활동하며 중앙정치 현장에서 정책 역량을 쌓았고, 제9대 노원구의회 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벤처·스타트업 포럼」 대표의원, 「저출생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와 실무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박이강 부위원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일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위원장과 동료 위원들을 성심껏 보필해 어느 상임위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노원구를 비롯한 자치구의 주거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시 집행부와 협력과 견제를 균형 있게 이어가겠다. 특히 정비사업 대상 주민들이 원거주지를 떠나지 않고 자치구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관내 이전 유도 정책과 지원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이강 의원은 최근 불거진 '서울시 사회주택 전세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안일한 대처와 오세훈 시장의 무관심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울시가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경제적 약자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회주택' 사업에서, 부실 사업자 진입이 가능한 공급 구조 및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업 설계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세입자들이 세대당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임대 보증금을 계약 만료 후에도 돌려받지 못하고 주거 불안에 내몰렸다. 이런 경우가 7개 사업장 35세대, 총 25억여 원 규모이다.

박이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4년 전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고 재구조화를 지시했으나 정작 실무 부서에서는 기존 사업자들의 자본 및 상환 능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최초 선정 당시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판단한다.”며 사실상 행정적 실책을 고백했다.

특히 박이강 의원은 청년 세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소극 행정'을 매섭게 꼬집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의사결정 지연을 탓하고 있으나, 정작 지난 5월 11일 국토부에 발송한 협조 요청 공문 1건 외에는 국회나 관계 기관을 상대로 한 주도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지난 7월 오세훈 시장과 국토부 장관의 면담 자리에서조차 이 문제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박이강 의원은 “시장이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메인 의제가 아니더라도 서면으로라도 국토부와 HUG의 협조를 구했어야 마땅한데, 주택실 담당자 중 아무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건의하지 않았다.”며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나아가 서울시가 제도개선 대신 '신규 공급 중단'이라는 손쉬운 책임 회피를 택하면서 예비 세입자들의 주거 기회마저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박이강 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 세입자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의회 차원의 해결을 다짐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