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적체 해법 모색

손영준 의장, 문경식 서울지방병무청장과 간담회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실적 해결책 마련”

노원구의회 손영준 의장은 지난 3월 5일, 문경식 서울지방병무청장을 만나 사회복무요원 장기 소집대기 문제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26년 1월 현재 서울지역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는 1만 3000여 명에 달하지만, 이 중 올해 복무가능한 인원은 3500여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서울 거주 청년 인구수에 비해 복무기관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그 수요가 점차 줄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경식 청장은 “서울지역 청년들이 적기에 병역을 이행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사회복무요원 소요 확대에 관심 가져 주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손영준 의장은 “병역 문제는 국가 사무라는 인식이 강해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깊이 다룰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번 논의를 통해 소집대기 적체 문제가 단순한 병역 행정의 영역을 넘어 청년들의 사회 진출 및 사회복지기관 등의 인력 운영과도 연결된 복합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사회복무요원 배치 수요 확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관계 기관과 함께 현실적인 해소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