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중앙도서관 정상훈 사서의 책을 소개합니다.

[검찰의 세계, 세계의 검찰] 박용현. 한겨레. 2025

■대한민국 검사들은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나쁜 검사들이다. 좋은 사람일지 모르는 이들은 왜 나쁜 검사들일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수사권까지 쥐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그 권한을 검사(수사 개시, 기소유지)와 예심판사(수사, 기소여부)로 나뉘어 있다. 영국은 2003년에야 기소청(검사)이 만들어졌다. 이전까지 수사는 경찰, 기소는 사인+경찰내 변호사가 행했다.

▶대한민국 검찰은 검찰총장 중심의 단일조직이다.

미국은 연방검찰과 주검찰이 이원화되어 있다. 프랑스는 검찰조직이 35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등검찰청 검사장). 독일은 소규모의 연방검찰과 16개 주별 검찰로 나누어져 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45개 주에서 선거로 뽑는다. 각 주의 기본 자치정부 단위인 카운티별로 검사를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뽑힌 검사들은 지방검찰청장의 역할을 한다.

▶형법, 탄핵, 징계로 처벌할 수 없다.

무죄 증거를 은폐해도, 사건을 조작해도, 표적 수사를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죄 없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형사 처벌, 탄핵당한 검사가 있는가? 뇌물을 받은 검사는 운 나쁘면 가벼운 징계를 받고, 운이 나쁘면 감옥에 가지 않고, 옷을 벗는다. 법 왜곡을 하고도 잘나가는 선배 검사들을 보고, 후배는 나쁜 검사가 된다.

■물론, 미국에도 프랑스 미국에도 나쁜 검사들은 있다.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나쁜 검사들은 있다. 죄지은 검사들은 벌을 받아 감옥에 갔다. 문제를 일으킨 검사는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거나, 해임되거나, 사임되었다.

▶윤석열 내란에 동조했던 검찰이 현재도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내란에 동조했고,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검찰은(그렇지 않은 검사들 빼고)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이 대상이다. 나아가 처벌의 대상이다. 딴지를 거는 재래 언론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사법개혁, 경찰개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