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끝내 부결

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 “내란 옹호 의혹 단체 지원 부적절”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가결되었지만 진보당 최나영 의원(행정재경위원회, 노원나)의 번안 요청으로 결국 부결되었다.

해당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시행을 위한 필요경비 ▶ 운영과 활동 경비 ▶조직 활성화 또는 공익을 위해 구청장이 인정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자치구 중 서울시 포함 총 9곳이다. 노원구는 과거 19년 유사한 내용의 조례가 상정되었다가 상임위에서 부결된 바가 있다.

올해 4월 국민의힘 김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해 상정되었다. 이에 최나영 의원은 “중앙조직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있고, 이미 부결된 전례가 있는 조례를 별다른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재상정하여 가결할 명분이 없다.”며 비판했다.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했다가 대선 이후 재상정되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이에 최나영 의원은 6월 17일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여 조례안 폐기를 강력 촉구했다.

최나영 의원의 번안 요청(다시 심사를 요구)으로 6월 18일 행정재경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어 조례안은 결국 부결되었다. 진보당 최나영 의원은 “내란 옹호 의혹을 받고 있고, 극우적인 역사관을 드러내며, 정치적 중립 조항을 단체 정관에서 삭제한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재차 꼬집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