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로운 싸움, 담배소송

“한마음으로 응원과 지지를”

노원구새마을부녀회 회장 이종선

나는 노원구새마을 부녀회장으로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껏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 자문위원으로 수년간 활동하면서 공단의 제도 및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단에 대한 무한 애정을 느끼고 있다.

공단은 담배회사에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2014년 4월 최초로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위 3개 판매사 및 제조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해 2025년 4월 현재까지 10년 넘게 긴 법적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담배는 인류 역사상 오랜 기간 사용해 온 기호품이지만, 그 유해성과 중독성은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비교적 최근에 밝혀졌다. 대중매체와 인터넷 발달로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교류되는 현재, 그 해악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매년 수많은 사람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담배 제조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담배소송이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건강과 정의를 위한 중요한 싸움인 이유이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담배는 1군 발암물질로서, 폐암, 심혈관질환, 호흡기 질환 등 여러 가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질병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의료비용 지출, 노동력 상실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담배회사들은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알고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비도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한 이유이다. 담배소송은 엄청난 담배 판매수익을 남기면서도 흡연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일이다.

또한, 담배소송은 향후 담배산업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도 한다. 담배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들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도록 압박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공단의 담배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다. 건강과 정의를 위한 중요한 싸움인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승소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노원구새마을부녀회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한 정의로운 싸움인 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응원하며 다함께 지지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