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신문 1076호 사설

경제 위기, 정치 혼란에 가짜뉴스 기승

정확한 정보가 민주주의의 뿌리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12.3계엄 이후 123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대통령은 궐위되고, 탄핵국면은 대선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기본관세에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까지 25%인지 36%인지도 불분명한 미국의 관세폭탄은 터지는 듯하더니 미뤄지고, 이에 따라 세계경제, 주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무역, 관세뿐만 아니라 투자, 안보까지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는 트럼프와 90일 동안 어떻게 협상할지 우리의 경제‧외교도 중대한 고비에 서 있는 시점에 말이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은 6월 3일(화) 선출하기로 함에 따라 여야는 후보 경선에 돌입했다. 여기저기서 출마선언을 하는 가운데, 누구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돌아서고, 누구에게는 출마하라고 강권하고 있다. 60일 만에 치러야 하는 선거라 국민경선이니 국민참여경선이니 경선방식을 두고도 계산이 복잡하고 험한 말이 많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때부터 가짜뉴스는 더 정밀해서 맞고 그르고를 분별하기 어려워진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기 전까지 다 부정하는 ‘음모론’은 극단적인 대결로 인한 갈등이 깊어질수록 가짜뉴스와 함께 인터넷 매체를 통해 널리 퍼져서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정선거론’이다,

비상계엄의 이유로도 꼽은 부정선거론은 민주주의 대의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대표적인 루머(rumor, 근거 없는 소문)이다.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음모론 대응 전담반'을 새로 만들어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의 첫 문장은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

그런데, 가짜뉴스가 가짜뉴스가 아니었을 때 더 당혹한다.

지난 4월 7일(미국 시간) 주가 급반등과 하락의 원인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에 90일간 상호관세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가짜뉴스였다. 백악관이 나서 부정하면서 끝이 나는 듯했는데, 이틀 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로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전격 발표했다. 뉴욕증시는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다. 바로 직전 “지금은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때”라고 글을 올린 트럼프의 ‘사실상 시장 조작’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무수한 일들이 벌어지는 세계, 그걸 이해하고 예측해서 결정해야 하는 개인은 매우 불안하다. 하지만 그 결정권을 바르게 행사하려는 노력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