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노동정책, 통상임금 등

사업주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지청장 왕종윤)은 3월 26일 상시 근로자 150인 이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25년도 노동정책 및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5년도 고용노동부 정책 방향, 특히 지난 연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이 제외됨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판례 변경의 취지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안내했다. 더불어 올해 10월 23일 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도 설명하였다.

또한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의 협업을 통하여 분야별 분절된 감독으로 인한 사업장 부담 경감과 함께 임금체불,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감독 결과가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 및 안전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변화를 유도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장 감독 방향을 소개하고, 일생활 균형 캠페인과 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으뜸기업 및 일자리유공 정부포상 등을 홍보하였다.

왕종윤 지청장은 “설명회를 시작으로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사업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각종 지원제도 등 노동정책 홍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