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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고용노동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노원구 노동복지센터(☎02-930-9024)를 비롯한 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3월부터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 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동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24년부터 시행 중이다.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에 대한 대응 교육, 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법률 상담, 지방노동관서 및 노동위원회와의 연계 등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 등을 주로 하면서, 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인식개선 캠페인 등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사업도 추진된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만 5830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영세사업주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전국 6곳에 설치(서울, 평택, 청주, 대구, 부산, 광주)한 ｢근로자이음센터｣에서 올해부터 플랫폼·프리랜서 대상 계약·보수 관련 분쟁상담·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