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규제 확 푸는 아이디어 찾습니다!

규제철폐 ‘100일 집중 신고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

서울시는 규제로 인한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의 제안 중 ‘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해 포상한다.

심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1단계)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의 1차 검토과정을 거친 후, (2단계)‘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되어 전문가의 규제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3단계)규제철폐를 직접 실행할 공무원 100명의 투표를 통해 최종 심사가 마무리된다.

▲정부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침체된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철폐 제안 ▲법령 개정과는 무관하지만, 행정의 소극성 등으로부터 비롯된 불합리·불필요한 ‘그림자 규제철폐’ 제안이다. 서울시는 4월 12일까지 접수된 제안 중 총 10건을 선정해, 제안을 한 시민에게 약 10만원 상당의 부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상상대로 서울’ 내 ‘규제철폐 제안 바로가기’(규제철폐 접수창구)에 제안을 등록하면 된다.

규제철폐 ‘100일 집중 신고제’(1.3.~4.12.)와 관련하여 지난 1월 24일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오픈했다.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 139개 기관의 누리집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손목닥터9988 모바일 앱 상의 배너 및 링크를 클릭해도 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로 곧바로 연결되어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다.

대중교통과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구두수선대 등에 부착된 ‘규제철폐’ 홍보물에 그려진 QR코드도 ‘온라인 접수창구’로 연결돼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누리집 : 상상대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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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