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 예산 48조 1144억원 의회 통과

시 제출안보다 737억원 늘어

시교육청 예산은 76억원 줄어 10조 8026억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12월 13일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서울시 예산 48조 1144억원을 의결했다.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48조 407억원 보다 737억 원이 늘어난 액수다. 24년 본예산 대비 2조 3739억원 늘었다.

교육청 예산은 예산안보다 76억원이 준 10조 8026억원으로 확정됐다. 24년 본예산 대비 3579억원 줄었다.

예결특위는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수요보다 과도하게 편성된 코로나19 백신접종(△100억원), 일반회계 예비비(△111억원) 등을 포함한 △5323억원을 삭감하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방호 울타리 설치(58억원), 마을버스 재정지원(40억원),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32억원) 등 6061억원을 증액하였다.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일부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을 감액하여 기금조성규모 확충을 위한 예치금으로 조정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시교육청의 경우에는 고교 무상교육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일몰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부담액 전액을 수정안에 반영하여 의결하였다. 아울러 디지털교육 시책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하여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비 △543억원을 감액하고, 지난 4년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공무원 인건비 중 △664억원을 감액하는 등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1312억원을 삭감하여, 학교 현장의 환경개선 수요를 반영함에 따라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911억원 등 1236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다.

최민규 위원장은 “어려운 국내·국제 상황 속에 시민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고민한 점이 보였다. 그럼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사업 등을 감액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증액 조정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청의 예산안은 “학생과 교직원이 유해물질이나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나, 학교 현장에 직접 나가봐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일부 반영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 일부 조정하였다.”고 수정취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민규 위원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금번 정례회에서 심의한 25년도 예산이 민생 현장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예결특위 수정안은 이날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