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행정재경위원회, 노원나)

제289회 정기회 5분발언 ‘마을변호사 적극 확대’

오늘 5분 발언은 ‘마을변호사제도 적극 확대로 억울한 사람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는 행정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서민들은 때론 뜻하지 않은 법률다툼이나 소송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렵고, 변호사 선임하려면 상당한 비용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이혼, 임대차분쟁, 가정폭력, 교통사고 등 생활 속 크고 작은 법률분쟁을 겪고 있으며, 가진 사람들에게는 돈만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서민들에겐 변호사 선임할 비용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좌절 앞에 서기도 합니다.

이런 서민들을 위해 그간 노원구와 서울시에서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그중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마을변호사제도는 구비가 들지 않는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사전예약 후 각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주민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되기도 했고, 비록 30분이라는 짧은 상담이지만, 기본적인 대처법을 도움받거나 본격적인 법적대응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다세대주택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수천만원 받게 된 단칸방 세입자가 마을변호사의 도움으로 대응을 순조롭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마을변호사제도를 몰랐다면 아마도 자신의 월세보증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여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에 대한 법률지원은 생존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마을변호사와 같은 무료법률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그 이용수요가 증가해왔고, 서울시 425개동에서 850명의 변호사가 활동하여 작년 한해만 해도 1만 7413건의 법률상담을 했습니다. 노원구는 올해 현재 672건이나 되는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월 1회만 운영되는 한계로 예약이 꽉 차거나, 예약 후 대기시간이 길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정기상담일을 기존 월 1회에서 내년에는 월 2회 혹은 그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부족한 분야에 대한 변호사를 추가 공모,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구 19개동 수요조사 경과를 담당과로부터 받아보았습니다. 2회로 확대하겠다는 동은 7개동뿐이고 나머지는 확대하지 않거나, 상담시간을 한두시간 연장하는 수준에 머물겠다는 답변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상담공간이 부족하다거나, 상담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은 수요조사된 만큼만 딱 하면 되는 일이 있고, 수요가 많아도 과하지 않게 적절히 조절해야 하는 일이 있고 수요가 많지 않아도 적극 홍보하고 확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서비스는 마지막의 경우, 즉 적극 홍보하고 확대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많은 구민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또한 상담예약이 꽉차서 거주 동이 아닌 이웃 동의 상담예약을 잡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비싼 법무법인을 동원하여 죄도 없는 것으로 만들고, 돈이 없으면 저지르지 않은 죄도 뒤집어쓰는 물질만능의 사법구조를 꼬집는 말입니다.

벌써 올해도 한해가 저물어가는데요, 정치도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중이며, 무엇보다도 민생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비가 투입되지 않아 눈에 띄지도 않는 아주 작은 행정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떤 주민에게는 절망 앞에 한줄기 빛을 가져다줄 수도 있는 행정입니다. 부디 19개동 모두에서 마을변호사를 적극 확대하고 주민들께 안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민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하고 희망을 준비하는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