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상습고액체납자 노원구 222명 명단공개

월계동 오가영, 증여세 등 286억원 17년째 체납

국세청은 12월 17일 고액·상습체납자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납세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4조 601억원), 법인 3633개(2조 1295억원)다. 총 체납액은 6조 1896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올해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210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이현석(39)이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다. 대표자(와타나베 요이치)도 같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한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현재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체납자를 지역단위로 공개하는데, 노원구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대표 공개대상자는 모두 222명이다. 법안은 24개에 불과하다.

㈜케이에스에너지 출자자 오가영(월계동)은 2007년 증여세 등 5건 286억 82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미도금은상사 손경복(공릉동)도 1998년 부가가치세 등 5건 197억 5천만원을 체납 중이다. 법인으로는 주식회사 지디인베스트먼트(이태준, 중계동)이 2020년 배당소득세 등 2건 50억 9500만원을 체납했다.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체납이 많았지만 증여세, 상속세도 많은 수를 차지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도 장기간 체납한 경우가 많았다.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