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장애인 지원 중단 위기

서울시의회 민주당, 정착지원 폐지 유감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이행하기 위해 22년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6월 1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은 “독립적 인격체이자 동등한 국민으로서의 학생의 권리를 부정했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의 자유’를 ‘장애인’이란 이유로 막아섰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조차 ‘중증장애인의 일방적인 탈시설로 시설 장애인과 가족들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과 조례 폐지로 자립지원 근거가 없어져 장애인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으로서 조례 폐지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단 몇 분만의 논의로 조례의 폐지를 결정했다. 장애인의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을 후퇴시켰다.”며 폐지조례안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탈시설 조례의 폐지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결정이자, 국제법의 효력을 가진 UN장애인권리협약의 중대한 위반이다. 또한 장애인이 가진 인격적 주체로서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수동적인 보호대상으로만 한정하는 구태이며, 약자에 대한 차별과 분리를 조장하는 사회적 폭력이다.”며 회기 중 본회의 상정과 표결처리 강행을 반대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