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노인단체 ‘최저임금법개악 건의안’ 폐기 요구 서명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약자차별 반대 표명

“가짜 약자동행 저지할 것”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혁 대표의원(노원6)은 4월 19일 가사·돌봄유니온 등 6개 단체대표를 만나 ‘최저임금법 개악 건의안 폐기와 발의 의원 사과 요구 서명명단’을 전달받고, 약자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국민의힘에 우려를 표명했다.

가사돌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이음나눔유니온, 전국시니어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서명행사에는 서울시민 1024명을 비롯해 2508명의 국민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월 5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까지 확대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노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건의안을 ‘노인을 빈곤으로 몰아넣는 제도적 폭력이자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 1위 수준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약자동행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일갈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건의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