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 대표위원 손영준 노원구의원

예산 불용율 7.7%, 정책계획 제대로 못한 것

의회의 예산심의권 무시 사례 많아

“경기가 매우 어렵다. 반등할 전망조차 안 보이니 민생은 더욱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공공은 서민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성실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래서 예산이 곧 정책인 것이다. 우리 노원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매우 엄중하게 지난해 노원구 예산집행 결과를 검사했다.”

노원구의회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손영준 구의원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 4인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30일에 걸쳐 지난해 노원구 예산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구청의 결산안은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285회 정기회에 제출되어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반복되는 예산 불용 △현저히 낮은 세외수입 징수율 △세수 추계 오류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 △과도한 간주예산 편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손영준 의원은 예산불용률이 연평균 7.7%에 달하는 점을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으로 베드타운 노원구는 주 수입원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확보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국가적으로 유례없이 큰 폭의 세수 결손이 발생해 노원구 역시 그 여파로 감추경까지 했다. 세수 감소 국면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된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고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했는데, 작년에 53개 사업은 전액 불용 처리되었다. 그 금액은 13억 6000만여원에 이른다. 그 외 최근 3년간 누적 불용액이 3300억여원, 연평균 불용률은 7.7%에 달한다.

손영준 의원은 “편성된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했다는 것은 계획한 정책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주민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가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세입 기반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확히 세금을 부과하고, 정확히 징수하는 것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는 효과 이외에도 공정한 집행으로 납세자에게 신뢰를 주는 일이다. 노원구의 23년 세외수입 징수율은 52.47%로, 전국 평균 징수율 79.86%를 크게 밑돌고 있다. 22년과 대비해서도 1.35%포인트 감소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부과액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징수율이 떨어져 예산운용이 더욱 힘들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 세외수입 징수율은 전국 평균 징수율과 비교해 격차가 심하다. 징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것은 집행부가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라 세수추계 오류로 큰 폭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손영준 의원은 “집행부가 간주처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킨다.”고 짚었다.

간주처리는 국회나 시의회에서 심사한 국시비 보조금이다. 자금 집행은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이뤄져 자치구 예산심사에는 빠져 있다. 손영준 의원은 “보조금 사업이 나중에 자치구 예산도 일정 비율로 투입되어야 하는 매칭사업이 된다. 재정이 약한 노원구 입장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사항이다.”고 말했다.

손영준 의원은 “노원구 예산이 1조 4천억원이나 되지만 필수예산과 복지예산을 제외하면 구민에게 돌아갈 예산이 많지 않다. 다수 서민의 삶을 돌보는 정책을 펴고 소수의 어려운 사람도 살펴야 한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베푸는 정책은 자칫 시간이 지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 주민들의 심정,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는 따뜻한 현장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