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박이강 의원 -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조기집행 촉구
노원구의회 제 28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손명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이강 의원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경제위기가 장기화하면서 밥상 물가는 오르고 실질 소득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구태여 여러 통계를 들 필요가 없이 잘 알고 계시지요.
설상가상으로 날도 점차 더워집니다. 태양이 강하게 내리쬘수록 민생현장 소상공인의 한숨도 깊어져 갑니다. 전기세 부담으로 가정에선 최대한 늦게 에어컨 켜겠습니다만, 가게가 조금만 덥다 싶으면 손님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벌써 5월부터 무더위가 예고된 만큼, 전기료 부담의 압박도 더 서둘러질 것입니다.
심각한 민생경제 위기의 시대, 우리 노원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마른 지갑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이에 저는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조기 발행을 제안합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기 부양책이며, 이미 그 효과 또한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진단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이 소상공인 활성화와 내수 증가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벌써 서울시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성동구를 시작으로 성북, 동작, 강북 등 15개 자치구에서 지역화폐를 조기 발행합니다. 특히 강남구는 무려 410억 원어치를 풉니다. 통상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발행해 왔습니다만, 당면한 경제위기 속 민생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노원구는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겐 160억 원 규모의 노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지난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편성했던 그 재정들입니다.
이에 저는 노원사랑상품권의 조기 편성 및 집행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용상의 한계도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정리하여 서울시에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사실상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경기도는 신용카드형 지역화폐도 병행하는 반면, 서울사랑상품권은 전액 모바일로만 구매·결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등은 관공서를 찾아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다음은 역시 소비처의 분산입니다. 최근 4년간 서울사랑상품권 업종별 결제액 기준을 보면 교육 서비스가 27.4%가량으로 단연 1위입니다. 업종별 할인율을 차등적용 하거나, 단일 업종의 결제 상한액을 두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화폐 발행 주도권이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되어 있는 등 재정 및 운용 체계를 자치구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역시 앞선 연구에서 지적되고 개선 대책이 제시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정치가 길을 내고 행정이 유능하게 움직일 때입니다. 우리가 지닌 행정력을 적극 발휘하여 민생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읍시다. 지역화폐의 조기 집행은 어려움에 부닥친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의 기획에서도 다양한 민생경제 정책이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다양한 생각을 보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