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5분발언

김소라 의원(노원라)

노원구청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제언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 지역 언론인 분들! 안녕하십니까?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소라 의원입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및 유예 발표 후 일어난 ‘역주행’ 행태를 지적한 내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일회용품 줄이기의 자발적 참여를 바라는 환경부의 바람과는 180도 다른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청 내 카페의 일회용컵 사용 현황은 어떠할까 궁금해서 며칠간 관찰해보니 작년과는 달리 일회용컵으로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사무실로 갖고 가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며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잊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 꽤 씁쓸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말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4대 분야에서 16개 실천 과제를 제시하며 일회용품을 체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노원구에서도 청사 내 일회용컵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일회용품 퇴출 계획을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카페 내 다회용기 사용 시 지원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도 요청합니다.

작년 한 해 북카페 노원437에서 텀블러 사용 할인 실적 결과를 보면 100원 할인하는 카페 자체 할인은 1644건, 400원 할인하는 서울시 할인 건수는 4581건으로 1년간 총 6225건, 금액은 153만 8700원입니다. 2023년 그린피스 보고서 <재사용이 미래다>의 ‘다회용 컵 사용 시 잠재적 환경 저감 효과’ 에 지난 1년간 텀블러 할인 건수를 대입해 보면 약 186.75kg 이상의 탄소를 절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음료 가격 할인은 물론, 탄소 절감과 재활용 처리비용 감소 등의 이점을 가져다줍니다. 이는 적은 투자 비용으로 1석3조의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규제 없이 일회용품 사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냉담함을 간과한 해맑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2024년 1월 11일 자 오마이뉴스의 기사에서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를 지적한 내용 일부입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치 있는 불편함과 순환을 위한 수고로움을 편리함과 소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기대하기란 매우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러므로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및 유예는 시대에 역행하고 자발적 감량의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받는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가 다른 자치구보다 탄소중립도시를 향한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기에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해 일회용품 퇴출에 속도를 내어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도시로 거듭나길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