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82회 정례회 구정질문 (11월 30일)

최나영(보건복지, 노원나) - 아이들의 안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1.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노원구가 되기 위한 소아응급시스템에 대해

노원구에도 야간 소아응급실이 없다. 노원구에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우리아이안심의원과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있다. 그 외에 자체로 야간, 휴일 진료를 하는 병원이 세 개 더 있다. 총 다섯 개의 야간, 휴일 소아 의료기관이 있다. 문제는 모두 다 1차 의료기관이다. 2차병원 이상, 준응급 이상의 24시간 소아응급실 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가.

▶구청장 오승록 : 서울시가 9개 병원을 지정해 병원당 6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 백병원이 예산 지원이 많으면 하겠다고 한다. 또 서울시가 강북어린이병원을 공모하고 있다. 차량기지가 이전하면 거기에 강북어린이병원을 유치하는 게 어떨까. 여기는 24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다.

2. 장애인친화도시다운 노원이 되도록 구립 다모인 혁신에 대해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 불리는 구립 다모인 근로장애인들의 최근 6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만원 정도다. 1년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낮은 임금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 작년 연말에 30여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했지만 임금은 큰 차이가 없다. 다모인은 올해 5억 4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잔액이 현재 1억 8200만원이나 있고, 노동부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8000여만원을 받아놓은 상태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고용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다모인 발전 방향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가.

▶구청장 오승록 : 일반 기업이 아니라 서울시가 인건비를 주고 있다. 복지관 개념이라고 본다. 자체 내에서 수입을 더 발생시켜야 한다. 종사자들과 시설장이 노력해야 한다.

3.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기준에 동평가 항목이 20점이나 배점돼 있다. 양천구, 동작구, 마포구는 동평가 항목이 없다. 권익위 지침을 반영해 중랑구와 광진구는 평가기준을 수정하거나 신설했다. 불분명한 평가기준을 지양하고, 정량평가를 집중 반영해야 한다. 아파트에서 구 행사에 주말마다 동원되어야 하는 부담, 잘못하면 눈 밖에 나서 지원사업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준 경우도 있다. 특히 동행정 협조는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이다. 국민권익위에서도 선정기준의 객관성·구체성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만큼 정량적 평가지표를 강화해야한다. 노후 아파트의 안전을 위한 방향으로 지원사업이 강화돼야 한다.

▶구청장 오승록 : 이 사업은 아파트마다 매해 4500만원을 준다. 꼭 노후도만을 보지 않고 아파트 운영, 관리도 보고 있다. 동행정 평가에는 제설, 청소 등을 본다. 행사 동원 부분은 수정하겠다.

4. 국민은행 구금고 지정에 관해

작년에 국민은행이 재지정됐다. 요청자료 중 공개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별 평가표, 금고지정 심의 결과 및 근거자료, 금고약정서, 구금고 상반기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 1, 2번은 대통령령으로 비공개 대상이고, 3번 금고약정서는 약정서 내용에 제3자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4번 금고 상반기 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한다. 구금고는 주민 세금을 다루는 곳이라 금고 지정과 사업 과정에서의 투명한 보고는 재정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영업 기밀보다 주민들의 알권리와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

▶구청장 오승록 : 금고약정서는 영업비밀이라 은행 측에서 요청했다. 상반기 보고서를 못 받은 것은 저희가 미비했다.

정리 :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