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8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최나영 의원(노원나) : 내년도 예산안 소회

사랑하는 노원주민 여러분! 저는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김오늘 발언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소회>입니다.

60조 가량의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이 텅텅 비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해 준다고 중앙정부는 열성입니다. 최근에는 주식부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니 기가 막힙니다. 국가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바야흐로 온 국민이 나라걱정을 하는 2023년 초겨울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날아간 지방교부세 때문에 곡소리가 납니다. 노원구도 삭감된 지방교부세 덕분에 본 의원 역시 벌써부터 허리띠를 잔뜩 조인 2024년 예산안을 받았습니다. 주민들께 가닿았던 행정서비스가 곳곳에서 잘려 나간 자국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내년도 재원 중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의 변화입니다. 지방재정의 재원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됩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있지요. 그리고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정한 곳에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성이 없지요. 교부세와 교부금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용처에 대한 자율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목한 것은 지방교부세의 대대적 삭감과 조정교부금의 인상률 급감입니다.

2024년도 세입에서 지방교부세가 69억 삭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년 연속 삭감되었고, 조정교부금은 고작 11억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4년간의 교부상태와 비교하시면 현격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년 본예산안 69억 삭감, 23년 본예산안 56억 삭감, 22년 본예산안 71억 증액, 21년 본예산안 85억 증액입니다.

물론 대신 보조금 많이 주지 않냐 하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없는 사용처가 지정된 돈입니다. 심지어 전액 주지 않고 구비를 매칭해야 하는 사업이 허다합니다. 많이 받을수록 지방재정은 중앙정부 사업 집행에 동원되는 형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즉 교부세 교부금이 줄어들고 보조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중앙정부의 집행기관 구실 밖에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앙정부에 의존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주재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재원의 핵심이 지방세인데, 그런 소리를 하려면 전국의 부동산 가격과 지방의 양극화부터 바로잡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심부름꾼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다가 구청장도 구의원도 다 대통령이 임명하겠다고 하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의 심의권한이라는 게 사실상 예산편성권도 없이 예산 삭감권만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제도에서, 도대체 얼마나 더 삭감하라고 더 허리띠 조이라고 어떤 추궁을 더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역대급 물가인상 속에 허덕이는 주민생활을 하나라도 더 살피기 위해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세금을 제대로 쓰기 위하여 성실히 예산심의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 나라곳간 비우고, 그 고통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한 책임. 그리하여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해친 결과가 어떻게 민생의 보호막을 망가뜨리는지 그 모든 책임은 중앙정부가 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