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오 시의원, 하계5단지 재건축 질타
예산 지원 중단, 기반 시설 포기, 분양 늘려
이주단지 건립 포기, 비인권 이주대책
오세훈 시장은 작년 8월 싱가포르 고급 임대주택인 피나클을 방문해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이자 재건축 1호인 하계5단지아파트의 미래라 말하며 ‘고품질 초고층의 명품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말했다. 하지만 명품임대주택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노원4)이 11월 16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원주민 배려 없는 이주대책과 고품질 임대주택 약속을 저버리고 예산 지원을 중단한 오세훈 시장을 질타했다.
서준오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장기전세주택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하계5단지에 당초 지원하기로 계획했던 시비 400억원을 지원해서 장기전세주택을 늘리고, 생활SOC도 최초 계획대로 확보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계5단지는 사업계획이 바뀌면서 국비·시비 지원이 끊기며 장기전세주택은 계획 대비 74%나 감소했고, 생활SOC 면적은 절반으로 줄었다. 일반 분양만 늘렸으나 오히려 사업성은 떨어졌다.
또 원주민 배려 없는 이주대책과 고품질 임대주택 약속을 저버리고 예산 지원을 중단한 오세훈 시장을 질타했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은 서울에 23곳이 있으며 2만 8123세대가 거주 중이다. 이 중 준공 후 30년이 도래한 아파트는 절반이 넘는 13곳이나 된다.
하계5단지는 이주단지를 지으려 했으나, 국비·시비 지원이 중단되고 신속함을 내세운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원주민들이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중랑구, 동대문구, 도봉구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1,2인 가구가 66.9%, 60대 이상 입주자가 69.4%나 돼 공동체 붕괴가 우려된다. 주민 설문조사에도 95.8%가 ‘인근 공원부지에 건설되는 이주단지’를 임시거주지로 선택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 의원의 지적에 동감한다. 다시 한번 사업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서준오 의원은 노원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미온적인 서울시의 태도를 질책하며 대형복합쇼핑몰 유치보다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시장이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공화국’ 만들기에 우려를 표명하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장보다 ‘서울공화국’을 만드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시민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무상급식 때처럼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며 일침을 날렸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