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신문 1018호 사설

의정부 장암동이 된 노원마을

서울편입과 면허시험장 이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에 걸쳐있는 수락리버시티는 노원마을이었다. 수해지역을 아파트단지로 개발하면서 수락산 계곡에서 내려와 마을을 가로지르는 실개천이 경계가 되어 마을이 나눠었다.

1, 2단지 입주민은 경기도 주민이지만 상계동이 생활권이고, 아이들은 중랑천 건너 도봉동의 학교에 다닌다. 의정부의 주거지역과는 4km 이상 떨어졌기 때문이다. 생필품 배달은 상계동에서 뭐든지 가능하지만 주민센터, 파출소, 119센터 등 모든 행정지원은 가까운 노원을 이용하지 못한다. 주민들은 ‘우리도 노원구가 되고 싶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마침내 2020년 3월, 서울시와 의정부시, 노원구는 ‘동반성장 및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수락리버시티 1, 2단지를 노원구로 편입하고, 도봉면허시험장은 장암역 인근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노원구는 의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와 호원 복합체육시설 건립, 장암역 환승주차장 지분매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3선으로 임기 이후 더 이상 시장 출마가 불가능했던 서울시장과 의정부시장의 통 큰 합의였다.

거기까지였다. 새 땅을 얻는 쪽에서야 경사지만, 있는 땅을 내줘야 하는 이들이 반길 리가 없다. 21년 말에는 수락리버시티 편입은 뺀 채 면허시험장 이전을 확정 체결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되었다. 서울노원바이오메디컬클러스트 개발사업도 격랑 속으로 휘말렸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구상을 발표하면서 서울메가시티 논의가 거세다.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진행하는 국회와 지방의회가 논란에 뛰어들었다. 10년 앞을 준비하게 세운 서울시와 경기도의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은 순식간에 백지화되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기반시설과 권력이 집중된 수도 서울은 이미 공간적 한계를 맞이했고, 2000년부터 인접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며 수도권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지역 주민들의 통학, 통근을 서울시 문제로 받아들여 ‘동행버스’ 운행을 늘리는 등 애를 쓰고 있다.

서울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외곽 차량기지, 폐기물 처리시설, 장묘시설, 특수복지시설 부지가 필요하다. 현재의 지방행정 체계로는 답답했을 것이다. 서울 따로 경기 따로의 중복 개발계획은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서울로의 집중, 수도권의 집중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해쳐 국토의 절반 이상이 방치되는 지방소멸에 직면하고 있다.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했다. 민주주의의 진전, 지방분권의 정착으로 도시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당장 6개월 남은 선거를 위해 온 나라를 들쑤실 일이 아니다. 이제부터 10년쯤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